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무죄, 하도급법 위반 혐의 인정 안 된 이유

2026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에 진행됐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모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신 전 부사장은 별도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구현모 전 KT 대표가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인 KS메이트에 KT 계열사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보고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전 대표가 임직원들과 공모해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1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재판부의 판단
2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임직원들
3 구현모 전 KT 대표의 다른 혐의와 수사 과정
4 검찰의 구형량과 변호인의 주장
5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와 시사점
6 마무리하며
- 6.1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재판부의 판단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구현모 전 KT 대표가 KT텔레캅의 하청업체인 KS메이트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 전 대표가 임직원들과 공모해 영향력을 이용해 전 임원이 이사로 취임하도록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모 전 KT 경영지원부문장이 KT와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특정 업체에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KT텔레캅의 거래물량 조정은 자사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 전 부사장이 KT텔레캅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강압을 행사해 거래물량을 조정하게 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구분	혐의	판결 결과
구현모 전 KT 대표	하도급법 위반(경영 간섭)	무죄
신모 전 부사장	하도급법 위반, 강요	하도급법 무죄, 강요 유죄(벌금 500만 원)
KT텔레캅 법인	하도급법 위반	무죄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임직원들

이번 재판에서는 구현모 전 KT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한 판결도 나왔습니다. 홍모 전 KT텔레캅 본부장과 이모 전 부장 등 3명은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편의를 제공받거나 취업 관련 청탁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까지 다양한 형량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취득한 금액을 모두 회사에 반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KDFS 대표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부분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KT텔레캅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었습니다.

구현모 전 KT 대표의 다른 혐의와 수사 과정

구현모 전 KT 대표는 이번 하도급법 위반 사건 외에도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FM 발주업체를 KT텔레캅으로 바꾸고 기존 4개 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KDFS 등에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2024년 5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비자금 3억 3790만 원을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분리해 기소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700만 원, 횡령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KT 소액주주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2심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구 전 대표와 황창규 전 KT 회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과 변호인의 주장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신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 홍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이 전 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T텔레캅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선임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한 추천을 공모로 단정할 수 없고, 하도급법상 경영간섭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구 전 대표는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검찰 수사가 연임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에서 비롯된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총수와 전·현직 임원들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한 부분은 향후 유사 사건의 판결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와 시사점

이번 1심 판결은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경영 간섭’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추천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경영 간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업 임원들이 협력업체의 인사에 관여할 때 법적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도 강요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만큼, 기업 임직원들의 협력업체 관계에서 불법적인 금품 수수나 강압적 행위는 여전히 법적 처벌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 전 부사장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은 무죄를 받았지만,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같은 행위라도 어떤 법률 조항에 따라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검찰 수사의 중요성과 증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리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은 증거에 기반해 판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관계에서 ‘경영 간섭’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더팩트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구현모 전 KT 대표의 1심 무죄 선고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영 간섭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재판에서 강요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만큼, 기업 임직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엇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관계에서 법적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진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한 유사한 사건의 처리에 어떤 참고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