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2025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8개에서 20개에 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농업·농촌·농민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특히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농 지원, 영농형 태양광 등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저도 당시 국회 방청과 생중계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날의 주요 일정과 쟁점을 한눈에 정리해볼게요.
목차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 기관 한눈에
감사는 총 3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첫 주(10.14~17)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18개 기관이 대상이었고, 둘째 주(10.20~24)에는 산림청, 해양경찰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20개 기관, 셋째 주(10.27~30)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인천항만공사 등 14개 기관이 감사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특히 마지막 주에는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종합감사가 이뤄져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오갔습니다.
아래 표에 주요 기관과 감사 일정을 요약했어요.
| 주차 | 기간 | 주요 대상 기관 |
|---|---|---|
| 1주차 | 10.14~10.17 |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18개 |
| 2주차 | 10.20~10.24 | 산림청, 해경청, 농협중앙회 등 20개 |
| 3주차 | 10.27~10.30 | 수협중앙회,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14개 |
이처럼 방대한 규모로 진행된 감사였지만,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역시 농업·농촌 정책이었어요. 특히 농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는 소비자 물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주목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이 가장 뜨거웠다
감사 첫날, 여러 의원들이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률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법인은 유통 마진이 30%를 넘어서면서 농가는 낮은 가격에 출하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사는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한 의원은 “유통단계가 4~5단계로 복잡하고 중간 유통업체의 이익이 과도하다”며 “농가 소득은 제자리인데 소비자 물가만 오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 주변에서도 체감할 수 있었어요. 지난해 가을 배추값 폭등 당시 산지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무려 3배에 달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감사에서 나온 개선 방안으로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직거래 플랫폼 활성화, 공영 도매시장 확대 등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 유통 단계 축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실효성 논란 속 방향성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도 치열했습니다. 현재 경북 울진, 전남 신안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은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났어요. 한 의원은 “보편적 지급이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떨어진다”며 선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의원은 “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감소를 막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매달 10만 원 정도는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농촌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인프라와 연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농 지원, 실질적 정착 방안은 여전히 과제
청년농 정책은 이번 감사의 또 다른 핵심이었습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 확대, 후계농육성자금 상환 조건 완화,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 입주 기준 개선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어요. 특히 후계농자금의 경우 연 1~2% 저금리 대출이지만, 초기 정착 단계에서 원금 상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청년농이 3~5년 안에 농업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이 자금 압박”이라며 “상환 유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청년농의 40%가 3년 내 영농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농업을 꿈꾸는 후배들을 만나보면 “땅을 구하고 시설을 갖추는 데만 1억 원 이상이 든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단순한 자금 지원보다는 임대 농지 확대, 스마트팜 공동 활용, 판로 개척 지원 등 종합적인 패키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밥 vs 전기’ 논쟁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농가 소득을 연 2000만 원 이상 올려주고, 농지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까지 생산할 수 있다”며 확대를 촉구했어요. 반대 측은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작물 생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여러 번 고민해봤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전남 고흥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 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콩과 벼를 재배하면서 상부에 패널을 설치했는데, 작물 수확량이 기존 대비 15% 정도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발전 수익을 합치면 농가 순소득은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결국 ‘먹거리’와 ‘에너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에서도 “작물별 적합한 패널 간격과 높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중론이었습니다.
기타 쟁점: 친환경·재해·축산·여성농 등
이 밖에도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이 최근 3년간 10% 감소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의원들은 “인증 기준을 완화하기보다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어요. 농업 재해 대응을 위한 전용 기금 설치 필요성도 제기됐는데,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갈수록 빈번해지면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동물복지와 축사 규제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운영 환경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한 의원은 “보호소 내 밀집 사육과 질병 관리 부실로 인해 유기동물 안락사율이 60%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도 중요한 의제였어요. 현재 여성농업인의 육아휴직 수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표로 보는 기타 주요 질의 내용
| 분야 | 주요 질의 내용 |
|---|---|
| 친환경 인증 | 인증면적 감소 대책, 관리체계 강화 요구 |
| 농업재해 | 재해대책기금 설치 촉구, 보험 가입률 저조 |
| 축산 규제 | 동물복지와 규제 완화 균형, 동물보호센터 환경 개선 |
| 여성농업인 | 육아휴직급여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 전략작물 | 가루쌀·간척지 쌀 전략작물 지정, 논콩 재배 지원 |
| 농촌 빈집 | 빈집은행 활성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 |
특히 농업수입안정보험(농안보험) 가입률이 30%에 그쳐 ‘농가의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보험료 지원 확대와 보상 기준 현실화를 주문했어요. 한미 관세 협상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나의 시선: 이번 국감이 남긴 숙제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보면서, 농정이 단순히 예산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식탁과 농촌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특히 유통 구조 개선은 소비자 물가 안정과 직결되므로 올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농촌형 복지’ 모델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청년농 지원에 대해서는 ‘돈을 주는 것’보다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센터를 지역별로 확대하고, 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의무화하는 식이요. 영농형 태양광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식량 안보를 동시에 고려한 로드맵이 절실해요.
앞으로도 이런 국정감사 자리가 단순히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농민의 땀과 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