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의원이 지역 현장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3일에는 상주시와 문경시 장기요양 종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어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위생 사각지대 해소와 치매 통계 오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 의원의 주요 활동을 정리하고,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안상훈 의원의 주요 국정감사 활동 요약
안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복지·식품안전·치매 정책 등 여러 현안을 다뤘습니다. 다음 표는 그가 가장 주목한 세 가지 의제를 요약한 것입니다.
| 분야 | 핵심 문제 | 안 의원의 주장 및 제안 |
|---|---|---|
| 장기요양 | 종사자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급여, 불안정 고용 | 경력자 수당·직무교육·처우개선비 도입 필요, 선순환 구조 강조 |
| 배달앱 위생 | 배달전문점 위생 사각지대, 플랫폼 책임 부재 | 플랫폼 사전관리의무 도입, 식약처 감독 체계 개편 |
| 치매 통계 | 건보공단·중앙치매센터 간 통계 30만명 차이, 의료기관 이용 통계 오류 | 통계 산정 기준 정비, 치매 환자 치과 진료 지원 강화 |
장기요양 종사자와의 소통 간담회
지난해 8월 23일 금요일, 안 의원은 임이자 의원과 함께 상주시와 문경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현장 종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톨릭상지대학교 정영주 겸임교수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들은 전반적으로 근무환경에 만족하는 편이었지만 여러 측면에서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종사자의 행복이 곧 어르신의 행복, 보호자의 행복’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강조되면서 정기적인 소통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안 의원은 간담회에서 “장기요양 종사자들은 신체적·정서적 부담이 크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은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경력자 인정수당, 역량강화 직무교육, 처우개선비 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관련 기사 더 보기
간담회 마지막에는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 좋은 돌봄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한 번의 간담회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앱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정감사
2025년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배달앱 플랫폼의 위생 관리 부실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현재 배달전문점은 영업신고증과 사진만 제출하면 입점이 가능해 ‘홀 없는 주방’이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와 대전시의 점검 결과를 인용하며 “배달앱 이용자는 2700만 명인데, 그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주방은 정부도 모르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플랫폼 기업에 사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식약처가 플랫폼을 상대로 위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푸드투데이 인터뷰에서 “백화점은 입점 전 2단계 위생검증을 하지만 배달앱은 아무것도 없다. 위생은 가게와 소비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플랫폼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류 제조업체에서 유리 조각, 벌레 등 이물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데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치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규모 양조장까지 포함한 정기점검 의무화와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가중처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치매 통계 오류와 정책 신뢰성 문제
안 의원은 2025년 10월 22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치매 통계의 심각한 오류를 질타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중앙치매센터가 같은 원천 데이터를 사용하고도 치매 환자 수가 30만 명이나 차이 나는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2023년 고령 치매 환자를 124만 명으로 집계한 반면, 중앙치매센터는 96만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치매 상병코드의 범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또한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의료기관 이용 통계에서도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2021년 치매 환자의 전체 의료기관 이용 건수가 갑자기 900만 건으로 급증했지만, 치과 진료 건수는 연간 30~40건에 불과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런 엉터리 통계로 어떻게 치매 정책을 세우겠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치과 진료 공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장애인 치과 진료는 300% 가산이 적용돼 접근성이 높지만, 치매 환자는 전혀 혜택이 없어 전국 2만여 개 치과 중 단 45곳만 치매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일본의 ‘신(新)오렌지 플랜’을 사례로 들어 치매 관리 계획 수립 단계부터 치과 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과 진료를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세 가지 활동이 주는 시사점
안상훈 의원의 이번 국정감사 활동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 배달앱이라는 새로운 소비 환경에 맞는 위생 규제 체계를 제안한 점, 그리고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모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치매 통계 오류 문제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 의원이 이 문제를 국감에서 공론화한 덕분에 관계 기관이 통계 산정 방식을 재검토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배달앱 위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경제가 커질수록 규제의 사각지대도 넓어집니다. 안 의원의 제안처럼 플랫폼에 위생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안 의원은 “국정감사는 지적이 아니라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과 배달앱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치매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동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법안 발의 예정
- 배달앱 플랫폼 위생 책임 강화 법안 준비
- 치매 통계 산정 기준 표준화 추진
이러한 노력이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안상훈 의원이 장기요양 간담회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결국 어르신과 보호자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력자 수당, 직무교육, 처우개선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배달앱 위생 문제에 대해 안 의원이 제안한 법 개정 내용은?
배달 플랫폼에 사전위생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식약처가 플랫폼에 위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치매 통계 오류는 왜 중요한가요?
국가 치매 정책과 예산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관별로 30만 명 차이가 나면 실제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위험이 있습니다. - 치매 환자 치과 진료 지원은 어떻게 개선되나요?
안 의원의 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과 진료 지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처럼 진료비 가산이나 전담 치과 지정 등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 안 의원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배경은?
배달앱 위생과 치매 통계 오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