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직무유기 혐의 고발 수능 직전 무슨 일일까

2026년 11월 17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교육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현직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라면 시험 공정성에 대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교진 직무유기 혐의 고발의 배경, 핵심 쟁점, 수험생이 알아야 할 행동 수칙까지 차근히 정리합니다.

구분내용
고발 대상최교진 교육부 장관
고발일2026년 11월 17일
고발인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접수 기관서울경찰청
고발 혐의직무유기
주요 쟁점AI 부정행위 대비와 수능 연기 논란
최교진 직무유기 혐의 고발

AI 부정행위 논란이 시작된 사건

지난 11월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1차와 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보내고 AI가 계산한 답을 다시 전달받는 방식이 알려지면서, 기존 육안 위주 감독 체계로는 첨단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수능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 수험생들의 불안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이어 11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AI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부 대응이 집중적으로 추궁되었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전했고, 수능 연기 요구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연기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고령의 감독관이 첨단 기기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어요.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교육부 수장의 책임 있는 대응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다음 날 최교진 직무유기 혐의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최교진 직무유기 혐의 고발의 핵심 쟁점

고발인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안경 같은 웨어러블 기기까지 기존 감독 방식으로는 걸러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능을 연기해 전파탐지기 도입이나 전파법 개정, 한시적 특별법 등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현직 장관을 상대로 한 이번 고발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시험 관리 시스템의 공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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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정책 판단이 미흡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작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기존 매뉴얼에 따라 감독관 배치, 금속탐지기 사용, 반입 금지 물품 안내 등 나름의 조치를 해왔다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곧바로 범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수능 연기 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수능 연기는 수십만 수험생과 가족, 전국 학교와 대학 입시 일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과거 포항 지진 때 수능이 연기된 적은 있지만, 그때는 시험장 안전이라는 물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AI 부정행위 가능성만으로 시험 이틀 전에 일정을 바꾸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최교진 직무유기 혐의 고발은 수사기관이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문제입니다.

현재 수능 시험장 보안 대책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검색을 강화하고, 감독관을 증원하며, 스마트기기 제출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장 학교의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해도 별도의 이동통신망을 쓰는 기기까지 모두 막을 수는 없어서, 기술적인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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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기능이나 전자 화면이 있는 모든 시계
  •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
  • 촬영 또는 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안경과 웨어러블 기기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험장에 전파차단기를 설치해 외부 AI 통신을 물리적으로 끊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법상 일반 시험장에 전파차단기를 무분별하게 가동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주변 시민의 긴급 통신이나 의료 기기 작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지켜야 할 행동 수칙

수능 당일 감독관의 전자기기 확인 절차는 예년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가급적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안내에 따라 전원을 완전히 끄고 제출해야 합니다. 평소 사용하는 일반 안경 외에 촬영, 녹음, 블루투스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안경은 절대 착용하고 입실하지 마세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가방 속 전자기기에서 진동이나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필요한 시험 보안 변화

앞서 AI 부정행위 논란부터 최교진 직무유기 혐의 고발의 법적 쟁점, 시험장 보안 대책과 수험생 행동 수칙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제도 변화를 앞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AI 부정행위를 완벽히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없겠지만,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수입니다. 최교진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시험장 보안 체계를 촘촘히 다시 설계하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적발 후 처벌하는 단계를 넘어, 부정행위가 애초에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교진 장관이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고발이 접수됐다고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직무유기죄가 인정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책 판단의 잘못만으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법조계 해석이 많습니다.

Q: 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되나요?

A: 예정대로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에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연기보다 시험장 보안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스마트워치를 차고 가면 안 되나요?

A: 스마트워치는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 감독관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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