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장관 고발 소식이 2026년 11월 17일 아침 전해졌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시작으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번진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수능 연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교진 장관 고발 사건의 핵심 쟁점을 표로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고발인 |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
| 고발 대상 | 최교진 교육부 장관 |
| 고발 사유 | 수능 연기 거부로 인한 직무유기 |
| 접수 기관 | 서울경찰청 |
| 접수 방법 | 국민신문고 고발장 제출 |
목차
최교진 장관 고발 사유는 무엇인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교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의 핵심은 교육부 장관이 수능 시행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고,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시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데도 연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기 부정행위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수능을 강행하는 것은 직무를 포기한 행위라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고발장에서 짚은 문제점
현행 시험 감독관의 육안 검사만으로는 초소형 카메라, 무선 이어폰, AI 스마트안경 같은 신종 전자기기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고발장에서는 이런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수능 연기를 거부한 것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공공 와이파이 차단 대책도 비판받았습니다. LTE나 5G 망을 이용하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공 와이파이만 차단하는 것은 대문은 열어 두고 쪽문만 잠그는 것과 같다는 취지입니다.
대안으로는 수능을 연기한 뒤 전파법 개정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마련하고, 각 교실에 전파 차단기와 전파 탐지기, 금속 탐지기 등을 설치해 부정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 때 교육부가 수능을 일주일 연기했던 전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연기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르지 않았다는 경험을 이번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능 강행 시 시험 결과에 대한 불신과 소송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AI 부정행위, 실제로 어디까지 왔나
이번 최교진 장관 고발 사건은 단순히 수능 일정을 놓고 벌어진 공방이 아닙니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응시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자수한 사건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부정행위에 악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 판매가 이어지고, 관련 수법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법이 수능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험장마다 전파 탐지 장비를 대규모로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감독관이 모든 기기를 확인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 장관도 국회에서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능을 연기하면 시험 준비를 마친 수험생들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즉, 부정행위 차단과 수험생 혼란 사이에서 교육부는 강행 쪽에 무게를 둔 셈입니다.
수능 연기와 강행,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일까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쪽은 사상 유례없는 부정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행하면 시험 결과에 대한 불신과 소송이 잇따라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교육부는 연기로 인한 학습 공백과 일정 변경, 문제 유출 위험 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위험을 두고 어느 쪽을 우선할지 판단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부정행위 대응 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정이 바뀌는 것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도 모두 불안한 일입니다. 최교진 장관 고발이 단순한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향후 전개는 어떻게 될까
서울경찰청이 고발장을 접수하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상당한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므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수능이 강행되더라도 시험장 보안은 기존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고, 추가 대책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수능이 연기되지 않더라도 시험장에서 전자기기 반입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최교진 장관 고발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은 계속 전해질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교진 장관 고발은 누가 했나요?
A: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수능 연기 거부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Q: 수능이 실제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나요?
A: 현재 교육부는 연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와 정치권 논의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Q: 어떤 부정행위 대책이 필요한가요?
A: 전파 차단기, 금속 탐지기 확충과 함께 전파법 개정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감독관 교육과 시험장 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