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이달 하순 국회에 제출되고, 법안 소위와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9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이 한꺼번에 모이는 순간입니다.
| 항목 | 현재 상황 | 예상 일정 |
|---|---|---|
| 디지털자산기본법 | 정부안 마무리 | 11월 하순 국회 제출 |
| 법안 처리 | 정무위 심사 예정 | 내년 1월 9일 목표 |
| 가상자산 과세 | 시행 유예 논의 | 2029년 1월 시행 유력 |
| 원화 스테이블코인 | 발행 주체 논쟁 | 법 통과 후 시행령 정비 |

목차
디지털자산기본법, 왜 2단계 입법이 필요한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발행과 유통, 공시, 상장까지 아우르는 종합 규율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공개와 공시 체계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법인 계좌를 허용하며, 거래소 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까지 담겨 있어서 사실상 디지털자산 시장의 전체 뼈대를 만드는 법입니다.
특히 법인 계좌 허용은 기관 자금이 국내 거래소로 흐를 수 있는 길을 여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공개도 무턱대고 막는 대신 공시 의무를 부과해서 투자자가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11월 이후 입법 일정과 과세 유예
정부안 제출과 처리 목표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정부안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11월 23일 전후로 국회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정무위 법안소위와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9일까지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연내 가시적인 입법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도 관련 소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 시작되나
가상자산 과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정합니다. 여야는 시행을 2년 미뤄 2029년 1월부터 과세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부터 도입하는 것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2020년 말 과세 입법 이후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도 많아졌고, 스테이블코인과 법인 수요도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과세를 강행하면 해외 거래소로 자산이 이동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지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둘러싼 대립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해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흐름에 맞서는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안은 준비자산을 발행잔액의 100%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알고리즘 방식의 붕괴 위험을 차단하는 쪽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행 주체입니다. 은행권은 자금세탁 방지와 통화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이 발행 법인의 과반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핀테크 업계는 준비자산 요건을 갖추면 비은행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거래소 계정이 약 1100만 개에 달하는 만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 소지를 지적하면서 유예기간을 두거나 의결권만 제한하는 대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쟁점이라는 지적도 있어 정무위 심사에서 조항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거래소 상장과 유통 과정에서 특정 발행사와 거래소의 관계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습니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장치로 거론되지만, 시장 참여자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미국 클래리티법과 비교하면
미국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정비하는 클래리티법이 1월 3일 폐기 시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상원에서 부결된 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처리 동력이 약해졌습니다. 한국이 은행 지분과 거래소 지분 문제로 일정이 늦어진 것과 달리, 미국은 대통령 일가의 이해충돌 조항을 두고 양당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감독을 나누고 비은행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한 반면, 한국은 금융위원회가 인가와 감독을 함께 맡는 구조로 갈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한국 입법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규제 방향이 비은행 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만큼 한국에서도 은행 중심 구조를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참여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무엇을 주목해야 하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과 세부 규율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2028년경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이 정리되면, 국내 시장을 선택할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은 과세 유예와 스테이블코인 발행권, 거래소 지분 제한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면서 입법 속도를 지켜볼 때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지만, 기본법이 마련되면 시장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장에 적용되나요?
A. 법이 통과된 뒤에도 시행령과 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해서 실제 시행은 2028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Q.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여야가 2029년 1월 시행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만 최종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발행하게 되나요?
A.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지는 방안과 일정 요건을 갖춘 비은행도 허용하는 방안이 경합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