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외국인 전문가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미국 국토안보부가 관보에 규정안을 게재하면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정책인데, 부처 규정으로 다시 강행하는 모양새라 미국 안팎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안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비자 종류 | H-1B 전문직 비자 |
| 신설 수수료 | 10만3265달러, 약 1억4300만원 |
| 기존 수수료 | 약 2천달러에서 5천달러 |
| 발급 규모 | 연간 8만5000건 추첨 |
| 현재 단계 | 30일 의견 수렴 후 연말 확정 예정 |
| 한국인 비중 | 2024 회계연도 기준 약 1%, 5위 |
목차
H-1B 비자 수수료 1억 이상, 왜 다시 나왔나
미국 국토안보부는 신규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3265달러를 받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억4300만원입니다. 기존 수수료가 최대 5000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50배 가까이 오른 수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포고령으로 10만달러 수수료를 도입했지만, 연방법원이 의회 승인 없는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토안보부가 관보를 통해 정식 규정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 이상 부과가 단순한 요금 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를 통해 미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외국인 인력으로 미국인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상공회의소와 일부 기업들은 전문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H-1B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 속에서 이번 규정안은 중간선거를 앞둔 이민 단속 기조를 재확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규정안의 세부 내용은 공식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이 있다면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1B 비자 수수료 1억 이상, 한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은 2024 회계연도 기준 H-1B 승인 근로자 출신국 중 인도, 중국에 이어 5위였고 비중은 약 1%입니다. 절대 수치가 크지는 않지만, STEM 분야에서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이번 수수료 인상은 결코 가볍지 않은 변수입니다. 학생비자에서 H-1B로 전환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지만, 신규로 취업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 이상 부담을 처음부터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 기업들도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H-1B 고용주가 수수료를 대신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기업이 신고한 H-1B 비자 건수는 약 34만4000건으로 2024년 대비 25% 이상 줄었고, 2023년의 79만4000건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고액 수수료가 실제 채용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막상 1억 원이 넘는 수수료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막막함은 숫자 이상으로 커집니다.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 이상, 법원 판결은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 승인 없이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토안보부 규정안은 법원이 문제 삼은 포고령과 별개로 정식 행정규칙을 만드는 방식이라 다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관보 게재 후 30일간 의견을 받고 나면 연말쯤 확정 여부가 나올 전망입니다. 확정된 뒤에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당장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 이상, 미국 내 반응은
트럼프 행정부 측은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미국상공회의소와 민주당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고액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에 나선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은 수수료 인상에 찬성하지만, 일론 머스크 등 빅테크에 가까운 인사들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H-1B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전문직 비자 정책을 넘어 미국 정치에서 신구 지지층 간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 이상 부담을 줄이려면
우선 이번 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는 의견 수렴 단계이며 연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너무 조급해지기보다 미국 이민 당국의 공식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규 H-1B 비자를 준비 중이라면 수수료 부담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과 예외 범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학생비자에서 전환하거나 기존 H-1B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어, 개인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주와 수수료 부담 주체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면 채용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반대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생활비와 함께 큰 목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 이상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므로, 예산을 세울 때부터 비자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잡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전문직 비자를 둘러싼 미국의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강화를 내세우면서 H-1B 문턱을 높이려 하고, 기업과 법원은 그에 맞서 소송과 의견 개입으로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지금 관찰되는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 이상 부과는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미국이 어떤 인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사회적 대화입니다.
결국 핵심은 비용이 아니라 가치 판단입니다. 미국이 정말로 고숙련 인력을 원한다면 수수료 장벽을 영구히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국내 일자리 보호 목소리가 계속 커진다면 추가 제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식 정보를 꾸준히 살피고, 비자 유형별 조건과 예외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지켜보며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H-1B 비자 수수료 1억 이상은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의견 수렴 단계이며 이르면 연말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 후에도 법원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실제 시행 시점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학생비자에서 H-1B로 바꾸는 사람도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현재 보도에 따르면 이미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나 H-1B 갱신자에게는 새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취업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Q. 기존 H-1B 비자 수수료는 얼마였나요
A. 기존에는 상황에 따라 약 2천달러에서 5천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안대로라면 최대 50배 가까이 오르는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