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 판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또 한 번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소송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전망을 표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도	사건	판결 내용
2017	최태원 회장 이혼 조정 신청	소송 시작
2019	노소영 관장 맞소송	재산분할 청구
2022	1심 판결	재산분할 665억원
2024	2심 판결	재산분할 1조3808억원
2025	대법원 파기환송	비자금 기여 인정 못함
2026	파기환송심 판결	재산분할 9440억원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지였습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분의 1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식을 직접 나누는 대신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주식 평가 기준일은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8월 14일 밤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상고를 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9440억원 지급 의무가 당장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상고의 배경에는 현금 마련의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이 SK 계열사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기간에 1조원에 가까운 현금을 조달하려면 대량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고, 이는 주가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주식과 현금을 혼합해 지급하는 방안을 노 관장 측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해 주고, 상승하면 상승분을 모두 노 관장에게 주는 조건이었지만,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최 회장은 재상고라는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번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재산분할 기여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9440억원으로 산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최 회장 측의 법리적 불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인의 이혼 문제를 넘어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 안정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사건의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처분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이는 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국내 재계와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금액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혼인 중 배우자의 가사와 정신적 지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재상고 이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되었지만, 법리적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 회장으로서는 지연이자 부담이 커지지만, 매각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반면 노 관장으로서는 판결 확정이 늦어지면서 금전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규모는 물론, 향후 대기업 총수 이혼소송의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중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한층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재산분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