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후임 후보가 오늘(4일) 드디어 압축되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체 28명의 후보 중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이제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만 남았는데요. 이번 인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후보 | 나이/기수 | 현재 직책 | 주요 경력 |
|---|---|---|---|
| 김문관 | 62세/23기 | 부산지방법원장 | 대구·부산 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 |
| 김성수 | 57세/24기 | 서울고법 부장판사 | 광주·수원·서울 근무, 사법연구원 교수 |
| 김예영 | 51세/30기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창원지법 시작,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 김정중 | 60세/26기 | 광주지법 부장판사 | 헌재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원 |
네 명의 후보,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김문관 후보는 부산지법원장으로, 1994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대구와 부산 등 영남 지역에서 주로 근무해 온 이른바 향판 출신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사법부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성수 후보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광주, 수원, 서울 등 여러 지역 법원을 거치며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사법연구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덕분에 사법 행정에도 밝습니다.
김예영 후보는 이번 후보 중 유일한 여성입니다.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뒤 2001년 창원지법에서 판사로 첫발을 디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며 법원 내부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사법개혁 3법 논의 당시에는 대법원에 대해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지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는 비판적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중 후보는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 출신으로 1997년 판사가 되었고, 헌법재판소 파견과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거치며 행정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왜 5개월이나 빈자리로 남았나
사실 이번 인선은 단순한 후임 배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뽑히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무려 5개월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추천위 추천을 받고도 임명 제청을 미루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흥구 후임 후보마저 나오자, 두 명의 후보를 동시에 제청해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런 지연을 두고 대법원 구성을 놓고 정치적 거래를 벌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대법원 구성은 기싸움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며 향후 6년간 대법원의 모습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특정 학벌과 성별이 과잉 대표된 구조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 추천받은 4명의 후보에 대한 주요 판결과 경력을 공개하고, 오는 7일까지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면 새로운 대법관이 취임합니다. 만약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까지 이번에 함께 제청된다면, 공석은 한 번에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야 하는 선택
이흥구 후임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법조인 한 명을 뽑는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마지막 보루이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현재 대법관 13명 중 여성은 3명, 서울대 출신은 12명인 점을 생각하면, 이번 후보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집니다. 특히 이흥구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온 만큼, 후임도 그런 철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조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청와대와의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흥구 후임 후보는 언제 확정되나요?
A 조 대법원장이 8월 7일까지 의견 수렴 후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확정됩니다. 빠르면 이달 중 가능할 전망입니다.
Q 이번 후보 중 여성은 몇 명인가요?
A 김예영 부장판사 한 명뿐입니다. 그녀가 유일한 여성 후보로, 만약 임명되면 대법원 여성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대법관 공석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요?
A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후임을 함께 제청할 가능성이 있어, 조만간 2명의 대법관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와의 협의가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