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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가 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일본 정부가 2026년 8월 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적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이 분노했고, 정부 강력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2005년부터 해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해 왔는데, 올해까지 22년째입니다. 이번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발표 | 2026년 8월 4일 일본 방위백서 |
| 일본 주장 |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
| 우리 정부 대응 | 강력 항의, 즉각 철회 촉구 |
| 외교부 조치 |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
| 국방부 조치 |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초치 |
| 반복 횟수 | 2005년 이후 22년째 |
방위백서는 일본의 국방 정책을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 그런 문서에 해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서 넣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올해 문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일본은 방위백서 곳곳의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처럼 표현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 지도에서도 같은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외교부는 박두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부 강력 항의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한 확실한 경고입니다.
뉴스를 접하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해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의 태도가 당황스럽고 분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진 것은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일본의 주장이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외교와 국방이 함께 움직인 이유
외교부는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대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총괄공사를 부르는 것은 상대국에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외교적 절차입니다. 국방부도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같은 뜻을 전달했습니다. 외교와 국방 두 채널에서 동시에 대응한 것은 이번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외교부 논평 전문과 초치 현장은 한겨레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도는 왜 우리 땅인가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땅입니다. 조선 시대 기록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 영토라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옛 지도 중에도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표기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본이 22년 연속 방위백서에 같은 주장을 넣는 것은 자신들의 억지를 계속 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출범한 뒤 처음 나온 방위백서이기도 합니다. 새 내각에서도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이어진 것은 앞으로도 일본의 태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같은 문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이자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빼지 않았습니다.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만큼 우리의 대응도 원칙을 지키며 일관되게 이어가야 합니다.
일상에서 독도를 지키는 방법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독도에 대한 정확한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설명할 수 있다면, 잘못된 정보를 접했을 때도 당당하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독도 이야기를 나누고, 왜곡된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일본의 억지 주장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입니다.
국방부의 대응 내용은 MBC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호하게 맞서야 하는 이유
이번 외교부와 국방부의 대응은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는 메시지를 다시 확인한 장면이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억지 주장을 넣을 때마다 우리는 정부 강력 항의로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본이 어떤 도발을 해도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도 정확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독도를 지키는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은 왜 해마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나요?
A: 일본은 자국민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인식을 계속 심고, 국제사회에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Q: 정부는 이번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같은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 대변인 논평으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Q: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일상에서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A: 독도의 역사와 지리적 사실을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변에 잘못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