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국회의원 형사소송법 기권 이유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 기권표를 던진 사람이 바로 이소영 국회의원입니다. 여야 모두에게 큰 파장을 남긴 표결이라서, 이소영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로 기권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이소영 국회의원 프로필 한눈에 보기
2 환경 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3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결과
- 3.1 곽상언 의원과 이주영 의원의 반대
- 3.2 이소영 국회의원의 기권표, 어떻게 봐야 할까
4 이번 표결이 남긴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
5 자주 묻는 질문

이소영 국회의원 프로필 한눈에 보기

기권표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소영 국회의원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환경법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와 22대 재선 의원입니다.

구분	내용
출생	1985년 3월 30일 부산
소속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기 의왕시, 과천시
학력	성균관대 법과대학, 서울대 환경법 석사 수료
경력	김앤장 환경에너지팀 변호사, 기후솔루션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8호
주요 활동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환경 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이소영 국회의원은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경기도 안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머니와 반지하 월셋방을 전전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어머니가 식당 일과 파출부, 요양보호사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렸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성균관대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공부하고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과 에너지 분야 변호사로 5년간 일했습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계기로 비영리 환경단체를 설립했고, 기후솔루션 부대표와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런 경력 때문에 2020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8호로 정계에 입문했고, 경기 의왕시와 과천시에서 당선되며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재선에 성공해 최초의 30대 여성 지역구 재선 의원이라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거쳐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지역구인 의왕시와 과천시에서는 주택과 교통, 환경 문제를 함께 챙기면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듣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결과

이번 표결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찬성을 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 결과 반대표는 겨우 2표, 기권표는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일시	2026년 7월 31일
안건	검사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과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반대 의원	곽상언, 이주영
기권 의원	이소영
참고	국민의힘 의원 다수 불참

곽상언 의원과 이주영 의원의 반대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표결 직후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라는 말로 당내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가 수사 안전망을 허무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변호를 받고 힘이 있어야 보호받게 만드는 법안이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의 기권표, 어떻게 봐야 할까

이소영 국회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이유는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그는 앞서 홍기원 의원, 곽상언 의원과 함께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전면 폐지보다는 수사 공백을 막을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충분한 준비 없이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수사 지연과 국민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소영 국회의원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검찰 수사권 조정이 논의될 때도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가 현장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당론이 정해진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제도 개편의 속도와 준비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론이 찬성으로 정해진 뒤 최종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입장과는 다른 선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제기한 우려가 일부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어서, 단순히 반대하지 않은 태도로 보기보다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낸 표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표결이 남긴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

이번 표결에서 이소영 국회의원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이라는 중간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는 애매해 보일 수 있지만, 환경법 변호사 출신으로서 제도 변화가 가져올 현장의 혼란을 먼저 생각한 결과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면 경찰 수사만으로 충분한지, 금융범죄나 디지털 성범죄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이소영 국회의원에게 이번 사안은 반가운 이슈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 문제는 국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가 표결 이후에도 제도 보완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번 표결을 통해 이소영 국회의원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당론 사이에서 신중한 위치를 잡으려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소영 국회의원은 기후와 환경 분야를 넘어 사법 제도와 국민 안전을 아우르는 정책에서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