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건의 중대한 사건을 선고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과 김건희씨 사건입니다. 두 재판 모두에서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오경미 반대의견은 다수의견과 무엇이 달랐고, 어떤 논리로 작성된 것일까요. 표로 먼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한덕수 사건 | 김건희 사건 |
|---|---|---|
| 다수의견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행위 무죄 | 여론조사 무상 제공 무죄 |
| 반대의견 |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 | 오경미, 김성수 대법관 |
| 핵심 쟁점 | 국무회의 건의의 내란 기여 여부 | 무료 여론조사의 정치자금성 평가 |

오경미 대법관은 누구인가
오경미 대법관은 1968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5기 과정을 마친 뒤 1996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고,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자로 국회 임명동의안이 찬성 184표로 통과되면서 대법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오랜 재판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한덕수 사건에서는 주심 대법관을 맡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한덕수 사건에서 오경미 반대의견의 핵심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행위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과 함께 이 다수의견에 반대했습니다. 반대의견은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분리해서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있었고, 당시 국무회의는 실질적인 심의 기구가 아니라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위험한 계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계엄에 필요한 회의 형식을 마련해 주었다면, 그 행동 자체가 내란 행위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경미 반대의견은 개별 행위만 떼어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의 흐름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전의 준비 과정과 이후의 실행 행위가 하나의 연속된 내란 과정이라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 비교 항목 | 다수의견 | 오경미 반대의견 |
|---|---|---|
| 대법관 수 | 9명 | 3명 |
| 계엄 전 행위 | 내란 목적 증명 부족 | 내란 가담 인정 |
| 국무회의 역할 | 정당한 직무 수행 가능성 | 계엄 정당성 제공 행위 |
| 판단 방식 | 행위별 증거와 목적 구분 | 전후 행위의 연속성 강조 |
김건희 사건에서 오경미 반대의견의 핵심
같은 날 대법원은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는 다수의견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김성수 대법관과 함께 이 무죄 판단에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전체 58회 가운데 12회의 여론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해 실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용을 들여 제작된 조사 결과를 무료로 받아 정치활동에 활용했다면, 이는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고 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우려도 담겼습니다. 고액의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정치자금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다른 정치자금법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오경미 반대의견이 남긴 의미
선고 당시 오경미 대법관의 표정은 평소보다 무거웠고, 반대의견을 낭독하는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정에 함께 있던 이들에게도 그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법률적 고민이 깊었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오경미 반대의견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국가 권력의 위헌적 행사에 협조한 행위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정치적 지원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대의견은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앞으로 학계와 하급심에서 법리 논의에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가 적용되겠지만, 오경미 반대의견이 제기한 쟁점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두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관심도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최종 판결을 바꿀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에 대한 소수의견으로, 최종 결론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다만 판결에서 다루지 못한 쟁점을 보여주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법리 논의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Q: 한덕수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한 심리가 다시 진행됩니다.
Q: 김건희 사건에서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은 혐의를 무죄로 본 다수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김성수 대법관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