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강하게 기소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무죄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카카오 김범수 2심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선고 법원 |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 |
| 판결 결과 | 1심 무죄 유지, 항소심 무죄 |
| 혐의 | 자본시장법 위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종 공모 |
| 검찰 구형 | 징역 15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1,272억 원 |
| 사건 시작 | 2023년 카카오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

이번 사건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재판 내내 재계와 투자자의 관심이 컸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더 깊게 보기 위해 사건의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사건의 시작,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사건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경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카카오 측이 대규모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면서 주가가 공개매수가보다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김범수 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범수 센터장이 사모펀드 등과 공모해 약 2,400억 원을 동원하고 553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매수 주문이 나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장내 매수였으며, 불법적인 시세조종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SM 주가가 이를 넘어서자 시장에서는 카카오의 대규모 매수가 개입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흐름을 주가 고정 목적의 시세조종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 방어 측은 공개매수 기간 중 주가가 움직인 데는 다양한 시장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단순히 주가 상승을 카카오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범수 센터장은 2024년 7월 구속됐다가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되는 등 긴 법정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봤나
1심 재판부는 2025년 10월 21일 김범수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장내 매수 거래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적인 시세조종으로 처벌하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제시한 매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니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정하려는 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가를 고정하거나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공모 관계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핵심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구형과 2심 판결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김범수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1,27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026년 11월 20일 검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같은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형량을 줄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검찰이 내세운 시세조종 공모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장내 매수를 통해 주가가 움직인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정상적인 기업 인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래와 불법적인 주가 조작을 구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이 가진 의미와 향후 전망
카카오 김범수 2심 무죄 판결은 카카오 그룹에 큰 변수였던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영진 구속과 장기 재판으로 신사업 추진이 다소 위축될 수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카카오는 대규모 투자와 AI 사업 확장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준비해 온 만큼, 이번 판결이 경영 활동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다만 아직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 김범수 2심 무죄 결과가 확정 판결과 같은 의미인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항소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이번 판결은 카카오 주가에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창업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줄면 투자자 심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 하나만으로 주가 흐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적 개선, AI 사업 경쟁력, 계열사 정리, 향후 경영 전략 등 여러 요인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라면 판결 이후 시장 반응과 추가 법적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을 지켜보며 든 생각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와 불법적인 조작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경영권을 인수할 때 대규모 매수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시세조종으로 본다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짜 시세조종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증거로 입증된 사실과 주장 사이의 간극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며
카카오 김범수 2심 무죄 선고는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시작된 사건이 3년 넘는 재판 끝에 다시 무죄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주가에 영향을 준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보기 어렵고, 불법적인 목적과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앞으로는 카카오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본업 경쟁력 강화와 신뢰 회복에 집중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매수와 불법적인 시세조종 행위 사이의 기준을 정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위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법원의 메시지로 읽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 김범수 2심 무죄가 확정된 건가요
A.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무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Q.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얼마인가요
A.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1,272억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번 판결이 카카오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사법 리스크가 줄면서 투자심리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실적과 사업 전망 등 다양한 변수를 함께 반영하므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