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7일,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정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일대 해상 매립지를 모두 군산시 관할로 의결했습니다. 대상 면적은 총 25만8904㎡로,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들어서는 항만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어선보호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오랜 논쟁 끝에 나온 결과라서 군산시는 환영했지만, 김제시와 부안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새만금신항 관할권은 군산시로 정해졌습니다.
- 대상은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입니다.
- 김제시와 부안군은 결과 통보 후 15일 안에 대법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관할권 | 군산시 |
| 대상 면적 | 25만8904㎡ |
| 주요 시설 | 항만 접안시설,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어선보호시설 |
| 법적 대응 | 대법원 소송 가능 |
새만금신항 관할권, 왜 군산시로 정해졌을까
이번 의결은 단순히 행정 구역만 나눈 일이 아닙니다.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사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 주요 인프라입니다. 항만이 들어서는 곳을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주변 지역의 발전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총 7차례 심의와 1차례 현장 방문을 진행했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성,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 위치,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 편의, 매립으로 상실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만장일치로 군산시 귀속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실 이번 분쟁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2월에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관할 신청이 들어갔고, 2024년 6월까지 8차례 심의와 현장 방문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1월에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관할 신청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다시 불씨가 붙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의결된 두 구역은 무녀도와 비안도 사이 해상과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걸쳐 있습니다. 면적만 놓고 보면 방파제 일대가 3만1731.9㎡,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가 22만7172.1㎡입니다. 두 구역을 합치면 총 25만8904㎡에 이릅니다.
군산시는 이번 의결을 반겼습니다. 김재준 군산시장과 김의겸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127년 전 군산항이 군산의 첫 100년을 열었고, 이제 군산새만금신항으로 군산의 다음 100년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둘러싼 김제시와의 갈등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다툼을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만금에 온 기회는 한 몸으로 움직여야 잡을 수 있는 크기라며 군산, 김제, 부안이 따로 움직여서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제시와 부안군의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성명을 내고 “지역의 화합과 자율성을 무시한 의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과 전북도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합의할 시간을 줬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역 스스로 풀어가는 자율합의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이 특히 우려한 부분은 신항의 육상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문제입니다. 새만금신항이 군산시 관할이 되면 군산시는 상하수도 공급과 폐기물 처리, 각종 행정 인프라 구축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항은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거치지 않고서는 육상으로 진입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관할이 다른 김제시가 대중교통이나 상하수도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려면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 신항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와 관계자들이 40km나 떨어진 군산시 도심에서 출퇴근하기보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연결되는 김제시 스마트수변도시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군산시민들은 “군산항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외치고, 김제시민들은 “바다로 나갈 길을 다시 열어달라”고 소리 높이고, 부안군민들은 “잃어버린 갯벌과 어업기반을 보상하라”고 말합니다. 지연된 국책사업 앞에서 전북도민 모두가 피해자라는 말이 실감 납니다. 피해자끼리 칼을 겨누며 혈세를 낭비하는 소송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결을 계기로 군산, 김제, 부안이 비용 분담과 이익 배분을 논의하는 상생 협의체를 빨리 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군산과 김제 일대에서 만난 주민들은 관할권 이야기가 나오면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한 주민은 “새만금신항이 생기면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는 크지만, 그동안 다툼이 너무 오래 끌어서 지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어느 시청 소속이든 결국 새만금 전체가 발전해야 의미가 있다”며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먼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들으니 관할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지도 위 선 긋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았을까
법적 대응 가능성
행정안전부가 관계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관할권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김제시와 부안군이 불복하면 새만금신항 매립지 귀속 문제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과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판단이 대법원 재판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의결문에 당부의 말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인접 지역 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키워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할권이 어느 한 곳으로 정해졌어도 개발의 큰 그림은 결국 새만금 전체가 함께 가야 완성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따라서 이제는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따지기보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을 어떻게 실질적인 협의 기구로 만들지가 더 중요합니다.
새만금신항 관할권 정리와 앞으로의 전망
이번에 새만금신항 관할권은 군산시로 정해졌습니다. 대상 면적은 25만8904㎡이고, 방파제와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모두 군산시가 맡게 됐습니다. 다만 김제시와 부안군의 반발과 대법원 소송 가능성, 행정 서비스 협력 문제, 생활권과의 연접성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관할권 하나로 모든 갈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된 셈입니다.
앞으로 군산시가 신항 운영과 행정 인프라를 준비하면서 김제시와 부안군의 우려를 어떻게 흡수할지가 핵심입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설계되고, 운영 비용과 이익 배분 기준이 투명하게 마련된다면, 세 자치단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이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려면 관할권 다툼에 쓸 시간과 예산을 미래 투자로 돌려야 합니다.
새만금신항이 단순히 군산시의 항만이 아니라 전북 전체와 대한민국 서해안의 물류 거점이 되길 바랍니다. 관할권이 어느 쪽으로 정해졌든, 새만금이라는 하나의 큰 기회를 살리는 일은 결국 군산과 김제, 부안이 함께 머리를 맞댈 때 가능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갈등을 내려놓고 다음 100년을 위한 협력의 장을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만금신항 관할권은 언제부터 군산시가 행사하나요?
A: 이번 의결로 관할권이 군산시로 정해졌지만, 행정안전부 결과 통보 후 15일 안에 김제시나 부안군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 행정 절차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김제시와 부안군도 새만금신항 개발에서 빠지는 건가요?
A: 관할권은 군산시로 정해졌지만 개발 사업은 새만금 전체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논의와 비용 분담, 편익 배분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새만금신항 관할권 분쟁이 왜 오래 걸렸나요?
A: 신항이 위치한 해상 매립지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경계와 맞닿아 있고, 행정 서비스와 생활권, 개발 이익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2022년부터 약 4년 반 동안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