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안보 3문서 초안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2027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 사업 착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국도 지난 11월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장보고N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하며 설계비와 개발비를 포함한 966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양국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가운데,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
| 구분 | 한국 | 일본 |
|---|---|---|
| 현재 단계 | 장보고N 사업 의결, 내년 예산 966억 원 | 안보 3문서 초안에 검토 명시 |
| 착수 시점 | 2027년 | 2027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 |
| 전력화 목표 | 2030년대 후반 | 미정 |
| 주요 변수 | 핵연료 농축 문제, 한미 협의 | 비핵 3원칙, 원자력 기본법, 인력 |

표에서 보듯 한국은 설계 계약금까지 붙은 상태이고, 일본은 정부 문서에 검토 문구를 넣는 단계입니다. 다만 숫자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한국은 966억 원으로 설계 문턱을 넘었다
한국 해군이 운영 중인 잠수함은 디젤 엔진과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배터리를 채우려면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하고, 그 순간이 가장 노출되기 쉽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에서 전력을 만들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적고, 몇 달을 물속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척이 열 척 몫을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 해군도 AIP 장치를 붙여 잠항 시간을 늘려 왔고, 3000톤급 장보고-Ⅲ 배치-Ⅰ 3척이 이미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한 경험도 있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준비할 산업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번에 잡힌 966억 원은 설계 계약금 440억 원, 핵추진체계 체계개발 계약금 413억 원, 통합전투체계 개발 계약금 86억 원, 연구활동비 16억 원, 시설공사비 10억 원으로 나뉩니다. 보안 수준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되어 통상 1년에서 2년이 걸리는 사업타당성조사는 면제되었습니다. 개발 착수는 2027년, 전력화 목표는 2030년대 후반입니다. 아직 건조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8000톤급 3척과 28조에서 30조 원의 사업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다시 경쟁할 영역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초안에 검토 착수 문구를 넣었다
일본은 오랫동안 핵추진잠수함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비핵 3원칙과 평화 이용 원칙, 원자력 기본법 해석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이즈미 신지로 국방장관이 지난달 필리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 후 핵추진잠수함 보유 논의가 금기라는 인식에 도전했습니다. 이후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차세대 추진 체계로 도입을 요구했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지지가 나오면서 연말에 개정될 안보 3문서 초안에 검토에 착수해 조기에 결론을 낸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착수 시점으로는 2027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가 거론됩니다.
일본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전력적 장점뿐 아니라 오커스 협력과의 연결고리도 큽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협력 체계 속에서 기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고 정비할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원자력 엔지니어와 정비 인력을 자위대 인력난 속에서 채우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엔화 약세로 방위 장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방비 부담까지 커졌습니다. 사려던 장비도 다음 해로 미루는 상황에서 핵추진잠수함을 새로 끼워 넣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일본 초안에는 긴급 상황에서 핵무기 반입을 예외로 허용하는 내용까지 담겼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핵연료 주기와 재처리가 핵무기 개발 경로와 겹친다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매체에 실린 기고에서는 일본이 이미 우수한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동아시아 연안은 수심이 얕아 대형 핵추진잠수함이 오히려 맞지 않는 곳도 있다며 지금은 나쁜 생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일 비교로 보는 현재 위치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면 한국은 사업 일정과 예산을 서류로 만든 상태이고, 일본은 정부 문서에 검토 문구를 넣는 단계입니다. 한국은 장보고N 사업으로 설계 계약금이 붙었고, 2027년 착수와 2030년대 후반 전력화 목표가 의결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초안 수준이고, 연립여당 내부에서도 일본유신회와 자민당 사이에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만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연료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싣는 배가 아니라 원자로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그 원자로에 들어갈 우라늄을 한국은 자체적으로 농축하지 못합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농축과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예산은 잡혔지만, 연료를 어떻게 조달할지 한미 협의는 아직 초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계 계약금이 있다 해도 연료 문제를 풀지 못하면 실제 전력화까지 가는 길은 불투명합니다. 일본 역시 비핵 3원칙과 원자력 기본법 해석을 바꾸지 않으면 착수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비슷한 문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한국과 일본 모두 정치적 판단과 기술적 능력이 함께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국은 핵연료 조달 문제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한미 협의를 조기에 끝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법적 제한과 인력 부족, 재정 부담을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전력화에 성공하든 동아시아 잠수함 전력의 지형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양국이 각자 다른 출발선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싣는 배인가요?
A1 아닙니다.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원자로라는 뜻이며, 무장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일본 초안에 핵무기 반입 예외가 따로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이와 별개의 논의입니다.
Q2 일본이 먼저 도입하면 한국보다 빨라질 수 있나요?
A2 일본의 공개된 문장은 착수 시점을 2027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열어 둔 단계입니다. 한국은 2027년 착수와 2030년대 후반 전력화 목표가 이미 의결 문서에 있습니다. 다만 연료 조달과 건조 일정이 변수입니다.
Q3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관련 예산은 얼마인가요?
A3 내년 예산에 설계비와 개발비 등 96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계 계약금 440억 원, 핵추진체계 개발 계약금 413억 원, 통합전투체계 개발 계약금 86억 원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