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직무유기 고발이 공식적으로 접수됐습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교육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장관이 수능 연기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직무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발일 | 2026년 11월 17일 |
| 고발인 |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
| 고발 대상 | 최교진 교육부 장관 |
| 혐의 | 직무유기 |
| 배경 | AI 부정행위 논란과 수능 연기 미시행 |

목차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
지난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 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빠르게 퍼지면서 시험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시험을 공정하게 준비한 다른 수험생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후 최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I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고, 특히 나이가 있어서 직접 잡아내기는 어렵다는 발언으로 여야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장관의 답변은 수험생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최교진 직무유기 고발, 쟁점은 무엇인가
이번 최교진 직무유기 고발의 핵심은 수능 연기를 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이 전 시의원은 기존 감독 체계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사례를 근거로 시험일을 늦춰 전파탐지기와 차단기 설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수능을 연기하고 전파법 개정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수능을 연기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십만 수험생과 시험장, 문제 출제 일정을 함께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부정행위 대책만으로 시험일을 미루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입장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AI 부정행위는 어떻게 이뤄지나
AI 부정행위는 주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하고, 이를 외부로 전송한 뒤 답을 다시 전달받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문제 풀이와 답안 작성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적발 장비로는 이런 행위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시험장마다 전파탐지기를 설치하고 감독 인력을 늘리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능 연기를 둘러싼 두 시선
수능 연기를 바라보는 두 입장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기 주장 | 반대 입장 |
|---|---|
| 전파탐지기 설치 시간 확보 | 수험생 학습 계획 혼란 |
|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 | 시험 출제와 행정 일정 부담 |
| 특별법과 국회 협의 가능 | 제도 정비가 더 시급함 |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경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도 자녀가 피해를 볼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반대로 시험을 급하게 연기하면 지금까지 준비해 온 계획이 흔들리고 혼란이 커진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할 대비 방법
이런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만 기본으로 챙겨도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 전날 다시 확인합니다.
- 시험 중 전자기기 사용이 의심되는 상황이 보이면 감독관에게 알립니다.
- 교육부와 국회의 발표, 법령 개정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MBN 기사에는 이번 최교진 직무유기 고발의 배경과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관련 기사 원문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며 바라보는 앞으로의 방향
이번 최교진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정리하면 첫째, AI 부정행위가 실제로 발생했고, 둘째,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셋째, 이 때문에 수능 연기와 법령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와 국회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술 개발만이 아니라 시험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도입해도 수험생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제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파탐지기 도입, 감독관 교육 강화, 관련 법령 정비 등 구체적인 대책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관 교체나 수능 연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과 수험생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교진 직무유기 고발은 어떤 경로로 제출됐나요?
A.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Q. 최 장관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 법리적으로 따져볼 점이 많습니다.
Q. 수능이 실제로 연기될 수 있나요?
A. 현재 교육부는 수능 연기보다 현장 감독 강화와 제도 보완을 우선한다는 입장입니다. 연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