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심 선고 오늘 오후 2시 대구시장직 운명은

오늘 수요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추경호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추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후 약 2년 만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라 정치권과 대구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 시장은 2025년 12월 기소된 뒤 약 11개월 만에 첫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선고는 대구시장직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관심이 큽니다.

추경호 1심 선고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이번 재판에서 확인된 쟁점을 먼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내용
피고인추경호 대구시장
당시 직책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요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선고 일시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특검 구형징역 20년
피고인 측무죄 주장
추경호 1심 선고

표결 방해 혐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추경호 1심 선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꾼 행동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추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 당사로 변경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이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실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18명에 불과했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장소를 반복해서 바꿨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논리입니다.

특검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헌법상 중요한 권한이므로, 여당 원내대표가 그 절차를 방해했다면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장소 변경이 이어졌다는 점을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의원총회 공지가 여러 번 바뀌면서 혼란이 컸다는 점은 양측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혼란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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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시장의 무죄 주장과 재판 쟁점

반면 추 시장의 설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꾼 것은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현장 혼란 속에서 의원들을 모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도 의원들을 소집해 의견을 나누려 했을 뿐, 표결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시장 측은 약 2분간 이어진 통화만으로 계엄 협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행동을 두고 특검과 추 시장 측의 해석이 정면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장소를 변경한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왜 장소를 바꿨는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대구시장직은 어떻게 되나

이번 추경호 1심 선고에서 눈여겨볼 또 하나는 대구시장직과의 관계입니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대구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곧바로 시장직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상실되지만, 그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정 운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로, 2024년 11월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어 이번 재판에서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선고 이후에도 재판은 이어진다

오늘 선고 이후에도 법적 다툼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죄가 나오면 피고인 측이 항소할 것이고, 무죄가 나오면 특검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는 헌정 질서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1심 판결만으로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특검팀은 헌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선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일정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추경호 1심 선고는 단순한 형사 재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급박한 상황에서의 판단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의원총회 장소 변경의 의도와 표결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대구 정치권과 향후 재판 일정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관련 소식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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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1심 선고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에서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방청석이 많지 않아 온라인 속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죄가 나오면 대구시장직을 바로 잃나요
A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야 상실됩니다. 1심 선고 이후 항소와 상고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Q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이 그대로 선고되나요
A 구형량은 특검이 요청한 형량일 뿐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 별도로 형량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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