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원펜타스 계약 취소 위기 부정청약 가점 5점이 바꾼 운명

이혜훈 원펜타스 계약 취소 위기 한눈에 보기

이혜훈 전 국회의원과 배우자가 분양받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가 부정청약 의혹으로 계약 취소 절차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가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공급계약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혜훈 원펜타스 계약 취소가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국토부의 요청 이후 조합의 처리와 당사자의 법적 대응이 남아 있는 만큼 흐름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내용
대상 주택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138㎡
분양가36억 7840만원
현재 시세70억원에서 80억원대
청약 가점74점
현재 단계국토부의 계약 취소 요청
적용 혐의사기,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분양가로 공급된 단지입니다. 실제로 13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로또 청약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 전 의원 부부는 2024년 8월 전용 138㎡형에 당첨됐고, 분양가는 36억 7840만원이었습니다. 이후 시세가 크게 오르며 수십억원의 차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약 가점 74점 속에 숨은 5점의 차이

이번 의혹의 핵심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인 데 있습니다. 당시 배우자 명의의 청약 신청서에는 부부와 세 아들까지 5인 가구로 기재됐고, 부양가족 점수 25점을 포함한 74점이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 용산구 신혼집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으로는 부모와 같은 주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청약 가점은 69점으로 내려갑니다. 해당 주택형의 당첨 최저점이 74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 5점이 당첨 여부를 가른 셈입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부부가 결혼식 이후 관계가 깨지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며느리에게 신혼 전셋집 잔금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빌려준 정황 등이 알려지며 해명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구분청약 가점비고
장남 포함74점당첨 최저점과 같음
장남 제외69점당첨선에 5점 부족
이혜훈 원펜타스 계약 취소

경찰 수사와 국토부 계약 취소 요청

이 전 의원은 2025년 12월 28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보수 진영 인사를 기용한 통합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보좌진 갑질, 자녀 병역 특혜, 장남 대학 입학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이어졌고, 인사청문회에서 반포 아파트 청약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부정청약 수사는 어떻게 끝났나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수사는 약 10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1월 13일 이 전 의원 등을 사기,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결혼해 분가한 아들을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올려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당하게 얻었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과 관련된 재산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습니다.

반면 남편에게서 지분 35%를 넘겨받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정리됐습니다. 장남의 대학 입학 특혜, 차남과 삼남의 병역 특혜, 보좌진 갑질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각하 처리됐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조차 사라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국토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한 근거

국토교통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주택법 제65조를 근거로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공급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원펜타스 계약 취소 요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조합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재건축 일반분양에 주택법 제65조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이견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주택법의 공급 절차 조항을 준용하도록 돼 있지만, 계약 취소 근거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원펜타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약할 수 있다는 조건이 들어 있어, 분양계약서의 문구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향후 절차와 관전 포인트

현재까지 이혜훈 원펜타스 계약 취소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의 요청을 받은 조합이 실제 해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당사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같은 단지에서는 국토부 점검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심 사례 41건이 적발됐고, 전용 84㎡ 4가구는 지난 10월 기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주택이 다시 공급될 수 있고, 재청약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며

이혜훈 원펜타스 계약 취소 문제는 단순히 한 가구의 당첨 여부를 넘어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묻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방식으로 부양가족 점수를 올리는 관행이 실제 당첨을 갈랐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 조합의 계약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제도가 더 촘촘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혜훈 원펜타스 계약 취소가 확정된 건가요

A1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국토부가 조합에 계약 취소를 요청한 단계이며, 조합의 처리와 당사자의 법적 대응이 남아 있습니다.

Q2 장남을 빼면 정말 당첨이 어려웠나요

A2 네, 당첨 최저점이 74점이었는데 장남 제외 시 가점은 69점으로 5점 부족했습니다. 부양가족 포함 여부가 당첨을 가른 핵심 쟁점입니다.

Q3 몰수보전은 무엇인가요

A3 재판이 끝나기 전에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현재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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