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혜훈 계약취소 요청이 이번 주 부동산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입니다. 이혜훈 전 의원이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으로 경찰에 송치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조합에 공급계약 취소를 요청하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아직 실제 계약 취소가 이뤄진 것은 아니며, 기소와 재판 절차도 남아 있는 만큼 지금까지 흐름을 정리해 봅니다.
목차
상황을 한눈에 보는 표
| 일시 | 내용 |
|---|---|
| 2026년 11월 13일 | 경찰이 이 전 의원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
| 2026년 11월 13일 | 국토부가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공급계약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냄 |
| 2026년 11월 18일 | 국토부의 계약 취소 요청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짐 |
표에 담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부의 계약 취소 요청과 실제 계약 취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토부가 조합 측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분양 계약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이 주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취소를 진행할지,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어떻게 처리될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국토부 이혜훈 계약취소 요청 왜 나왔나
국토부 이혜훈 계약취소 요청은 올해 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논란에 이어 나온 후폭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17대,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올해 1월 각종 논란으로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이후 불거진 것이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초고가 단지로, 이 전 의원 배우자가 2024년 8월 전용 137㎡ A형에 당첨됐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약 36억 7천만 원이었고, 최근 시세는 70억 원대에서 8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당첨 후 1년여 만에 약 40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나온 셈입니다.
청약을 준비해 본 사람이라면 부양가족 수가 가점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가족이 한 명 늘 때마다 몇 점씩 오르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가족 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 전 의원 측이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고 봤습니다. 이 전 의원 배우자의 청약 가점은 74점으로 당첨 최저점과 같았는데, 장남을 빼면 69점이 되어 당첨선에 5점 부족합니다. 이 5점이 사실상 당첨 여부를 가른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부부가 결혼식 이후 불화를 겪어 혼인신고를 못 했고, 관계가 깨진 상황이라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룬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경찰 수사와 송치 내용
경찰은 11월 13일 이 전 의원을 사기와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습니다. 몰수보전은 법원 승인을 받으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이 아직 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 전 의원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은 경찰에서 이미 정리됐습니다.
| 의혹 | 처리 결과 |
|---|---|
| 증여세 관련 의혹 | 혐의 없음 |
| 장남 대학 입학 의혹 | 공소시효 만료 |
| 자녀 병역 특혜 의혹 | 공소시효 만료 |
| 보좌진 갑질 의혹 | 공소시효 만료 |
| 영종도 부동산 의혹 | 공소시효 만료 |
공소시효 만료는 무혐의와 다릅니다. 혐의 자체를 판단하지 못한 채 수사 기간이 지나간 것이므로, 이번 부정청약 사건과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국토부 이혜훈 계약취소 요청의 의미
국토부는 11월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공급계약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고, 11월 18일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국토부 이혜훈 계약취소 요청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제65조를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취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일반분양에 주택법 조항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주택법의 공급 절차 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토부가 취소 근거로 든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원펜타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약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계약서상 해약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흐름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에서 움직입니다. 조합의 계약 취소 절차, 법원의 몰수보전 판단, 검찰의 기소 여부가 대표적입니다.
조합의 계약 취소 이행 여부
국토부 요청을 받은 조합이 실제 계약 취소 절차를 진행할지가 가장 먼저 확인될 지점입니다. 조합이 계약 취소를 진행하면 이 전 의원 측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의 몰수보전 인용 여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아직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 기소와 재판
검찰이 이 전 의원을 기소하면 법원에서 혐의 사실이 다뤄집니다.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토부 이혜훈 계약취소 요청 남은 과제
19일 현재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경찰의 불구속 송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국토부의 계약 취소 요청 공문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검찰 기소 여부, 법원의 몰수보전 인용 여부, 조합의 실제 계약 취소, 재판 결과입니다. 이 전 의원은 청문회에서 위장 미혼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가점을 높인 것으로 판단한 만큼 쟁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부 이혜훈 계약취소 요청은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고가 아파트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가르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의 이행 여부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국토부가 이미 계약을 취소했나요?
A. 아닙니다. 국토부가 조합 측에 계약 취소를 요청한 단계이며, 조합이 실제 취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 Q. 이 전 의원은 이미 유죄인가요?
A. 아닙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단계이며, 기소와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유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Q. 몰수보전이 무엇인가요?
A.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아파트도 범죄수익으로 의심되어 신청됐지만 아직 법원 판단이 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