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입찰 자격 유지 법원 집행정지 인용으로 위기에서 사업 이어간다

방위사업청이 LIG D&A에 내린 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대로라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규 사업 입찰에 모두 참여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LIG D&A의 입찰 자격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방산업계와 KF-21 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조치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항목내용
기업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제재 기관방위사업청
제재 내용입찰참가자격 24개월 제한
법원 판단2026년 11월 17일 집행정지 인용
효력 정지 기간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현재 상황입찰 자격 유지, 취소소송 진행 중
LIG D&A, 입찰 자격 유지

2년 입찰 제한 처분의 배경

방위사업청은 2026년 10월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24개월 제한을 의결했습니다. 사유는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장기간에 걸친 부정한 원가 산정 행위입니다.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로 거론되는 뇌물 사안이라 파장이 컸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방사청 직원이 방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약 4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다만 기소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형사재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처분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LIG D&A는 2026년 11월 21일부터 2028년 11월 20일까지 신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주력 사업인 유도무기와 정밀타격체계 분야는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 비중이 높아 수주 공백이 장기화하면 중장기 사업 계획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LIG D&A의 입찰 자격 유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달라진 것

LIG D&A는 방사청의 처분에 불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2026년 1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급한 불은 꺼졌습니다. 집행정지 효력은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LIG D&A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다만 집행정지와 제재 취소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정 기간 멈추는 임시 조치이고, 제재 취소는 본안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 처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용만으로 모든 의혹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LIG D&A의 입찰 자격 유지가 계속될지는 본안소송의 1심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구분집행정지 인용 전현재 상황
입찰참가자격2년 제한 가능성효력 정지
신규 공공사업입찰 참여 제한 우려입찰 참여 가능
KF-21 관련 사업후속 절차 차질 우려입찰 자격 유지
기존 계약별도 검토 필요자동 해지되지는 않음
본안소송취소소송 진행계속 진행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 영향

방산업계가 가장 주목한 사업은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6년 10월 29일 체계종합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LIG D&A를 선정했습니다. 세부과제 12개 가운데 체계완성품과 탐색기 등 5개 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아직 계약자가 아니며 실사와 가격 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본계약은 2026년 12월에 체결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제재 기간 시작일이 2026년 11월 21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집행정지가 기각됐다면 12월 본계약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2순위 업체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LIG D&A의 입찰 자격 유지가 가능해지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유지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본계약 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여부는 별도의 사업 절차와 협상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존 계약은 계속 이어진다

이미 계약을 맺은 사업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 단서는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지는 장기계속계약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낙찰받은 업체가 첫 계약을 맺은 뒤 입찰 제한을 받아도 연차별 계약은 그 업체와 계속 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가 바뀌어 계약서를 새로 써도 첫 계약의 범위 안이라면 막히지 않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같은 무기라도 다음 물량을 새로 계약하는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는 제한받은 업체 외에 적합한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방사청 관계자도 해당 사업에 적합한 국내 업체가 유일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신할 곳이 없는 무기는 공급을 이어갈 길이 법에 남아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남은 쟁점

이번 조치로 LIG D&A는 당장 신규 수주 공백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특히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본계약이 예정된 12월을 무난히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집행정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핵심은 본안소송에서 방사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가려지는 것입니다.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제재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고, 반대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입찰 제한이 다시 현실화됩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도 별도로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LIG D&A의 입찰 자격 유지 상태는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입니다.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방산업계와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KF-21 사업을 비롯한 대형 방산사업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앞으로의 절차를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입찰 제한 처분이 취소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임시 조치입니다. 제재 처분 자체를 없애려면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Q: LIG D&A가 이미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은 입찰 제한과 별개로 연차별 계약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계약해야 하는 물량은 입찰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LIG D&A의 입찰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집행정지 효력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입찰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