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벌어진 부정행위 대응 혼란에 책임을 지고 11월 22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교육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는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밝힌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사의 표명과 면직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해야 면직이 이뤄지고, 수리 전까지는 장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면직이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22일 저녁 현재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의가 반려되면 장관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면직이 이뤄지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은옥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합니다. 후임 장관은 총리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서입니다.

목차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
| 구분 | 내용 |
|---|---|
| 사의 표명 | 11월 22일 오전 11시 40분쯤 |
| 사유 |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준비 과정의 혼란 |
| 현재 단계 | 대통령의 사의 수리 전 |
| 면직 이후 | 최은옥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
| 후임 임명 | 총리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
왜 사의를 내게 됐을까
이번 사의 표명은 수능을 사흘 앞두고 시작된 일련의 혼란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확신을 주지 못하는 답변이 나왔고, 이 발언이 온라인과 정치권에서 크게 번지면서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추가 대책을 발표했고, 18일에는 수험생 유의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시험 당일 브리핑도 장관 대신 차관이 맡으면서 장관의 역할이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 날짜 | 상황 |
|---|---|
| 11월 16일 | AI 부정행위 적발 질문에 확신을 주지 못하는 답변 |
| 11월 17일 | 국무총리가 추가 대책 발표 |
| 11월 18일 | 개인 필기구 지참 지침 변경 |
| 11월 19일 | 수능 시행, 브리핑은 차관이 진행 |
| 11월 20일 | 전자기기 부정행위 111건 발표 |
| 11월 22일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의 표명 |
이 과정에서 장관이 거취를 묻는 말에 임명권자가 사퇴를 요구하면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결국 수능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입장문에서는 큰 사고 없이 시험이 끝난 점은 다행이라는 평가와 함께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통감한다는 인정이 담겼습니다. 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입장문 기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111건은 어떻게 나왔나
교육부가 발표한 전자기기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111건입니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적발된 사례가 54건, 와이파이 신호 탐지 등 다른 방법이 52건, 시험 중 기기를 실제로 사용한 사례가 5건입니다. 5건에는 스마트안경, 소형 카메라와 무선이어폰,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화장실 스마트폰 사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의 표명 전부터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해임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야권의 비판을 정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수험생 연대는 시험장 검사가 부실했다며 전면 조사와 피해 구제, 장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수험생 연대가 제기한 부실 사례는 단체 측 주장이고 교육부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면직 절차와 직무대행
최교진 교육부 장관 면직은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해야 이뤄집니다. 헌법상 공무원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장관이 사의를 냈다고 해서 바로 자리가 비는 것은 아닙니다. 사의를 수리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은옥 차관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대행 기간에도 교육부 업무는 멈추지 않고,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국무회의에는 차관이 출석해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권은 없습니다.
| 절차 | 예상 시점 |
|---|---|
| 후보자 지명 | 정해진 기한 없음 |
|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 12월 2일로 가정 |
| 청문 보고서 제출 | 요청일 포함 20일 이내 |
| 보고서 재송부 요구 | 그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 임명 |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가능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언제 제출되느냐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조직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수능 일정과 부정행위 처리
수능 일정은 장관 사의로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 정답 이의신청은 11월 23일까지 받고, 심사를 거쳐 12월 1일 오후 5시 정답을 확정합니다. 성적 통지는 12월 11일 학교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온라인 발급은 2027년 1월 7일 오후 6시에 종료됩니다.
| 일정 | 날짜 |
|---|---|
| 문제 정답 이의신청 마감 | 11월 23일 |
| 이의신청 심사 | 11월 24일부터 12월 1일 |
| 정답 확정 발표 | 12월 1일 오후 5시 |
| 성적 통지 | 12월 11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고한 일정이며, 별도로 바뀐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수능 일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평가원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적발된 111건은 최종 처분이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안별 경중을 따지고, 이의신청까지 반영해 성적 발표 전에 처분을 마무리합니다. 실제 사용이 확인된 사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 고발도 검토됩니다.
면직 이후에도 남은 과제
지금까지 사의 배경과 면직 절차, 남은 수능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면직이 확정되든 사의가 반려되든, 수험생에게 남은 일정은 계속 진행됩니다. 12월 11일 성적 통지까지 오차 없이 마무리하고, 다음 수능에서는 사전 예방과 현장 안내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한 장관의 거취를 넘어 국가시험 관리 시스템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의를 내면 바로 면직인가요?
A 아닙니다. 장관의 사의는 대통령이 수리해야 면직으로 이어집니다. 수리 전에는 현 장관이 직무를 유지하고, 반려되면 계속 일합니다.
Q 장관이 면직되면 누가 업무를 맡나요?
A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은옥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합니다.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수능 성적 발표 등 교육부 업무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Q 수능 성적 발표 일정은 바뀌나요?
A 아닙니다. 12월 1일 정답 확정, 12월 11일 성적 통지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장관 사의와 관계없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일정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