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옥 교육부 차관 수능 사태 뒤 다시 장관 직무대행 맡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2026년 11월 22일 다시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최교진 당시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불거진 AI 부정행위 대책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기 때문입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난 7월에도 장관 공백기 동안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 장관 직무대행이 됐는지, 앞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내용
사건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대책 혼란
날짜2026년 11월 22일
결과최교진 장관 사의 표명 및 수락
현재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수행
최은옥 교육부 차관

수능 부정행위 대책 논란, 무엇이 문제였나

지난 11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AI 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책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같은 신종 기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법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시험장 전파 차단이 검토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지만, 같은 날 교육부 안에서 통신사 전파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현행법과 기술적 한계로 어렵다는 설명이 나오면서 혼선이 커졌습니다.

이어진 17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종 대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전자기기 반입 금지, 안경과 시계 전수 점검, 감독 인력 8400여 명 추가 투입,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시험 직전에 발표된 데다 감독관마다 지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유심 없는 공기계도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어 기기 수거만으로는 완벽한 차단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교육부는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계속 추진하지만, 통신사 전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행법과 기술적 한계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시험장 주변 상가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최은옥 교육부 차관의 국회 발언이 전파 차단 가능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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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어떤 사람인가

구분내용
이름최은옥
나이1965년생
출신전남 해남
학력무학여고,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교육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 박사
경력행정고시 34회, 교육부 대학정책관, 고등교육정책실장,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차관 임명2025년 7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91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제교육협력과장, 평가기획과장, 학교정책분석과장, 대학정책관,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 대학 관련 핵심 보직을 오래 지내면서 고등교육 정책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이기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을 지낸 경험 덕분에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현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관으로 임명될 당시 대통령실은 지역거점대학 육성과 초중등 교육 혁신을 이끈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실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에는 공교육 강화, AI 시대 미래인재 양성, 행복한 학교 공동체, 교육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에도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장관 공백기에 약 한 달 반 동안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이후 지난 9월 12일부터 다시 차관으로 재직해 왔고, 이번 11월 22일부터 두 번째 장관 직무대행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에 두 번이나 장관 공백기를 메우게 된 셈입니다.

장관 직무대행이 풀어야 할 과제

이번 수능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지만,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먼저 후임 장관이 정해질 때까지 교육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끌어야 합니다. 수능 부정행위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이의 제기나 개인정보 보호 절차까지 촘촘히 정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능 이후 범정부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는데, 이 체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최은옥 교육부 차관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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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직전에 대책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느낀 불안도 컸습니다. 실제로 수험생 자녀를 둔 지인은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부가 더 일찍 기준을 정리하고 일관된 안내를 했다면 혼란이 줄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험을 누가 언제 파악했고, 대책이 어떤 순서로 전달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 감독관이 서로 다른 안내를 하지 않도록 공통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관 발언 논란 이후 교육부는 다음 수능부터 전파탐지기 도입을 목표로 장비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혼선이 더 촘촘한 준비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그리는 교육 방향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취임 초기부터 공교육 강화와 AI 시대 미래인재 양성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행복한 학교 공동체와 교육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도 꾸준히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 강화 전담팀 단장을 맡아 학생 정서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이러한 정책 방향이 유지되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최은옥 교육부 차관에게 이번 장관 직무대행은 쉽지 않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둘러싼 혼란을 수습하면서도 교육 개혁 과제를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정한 시험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수험생을 보호하는 노력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수능에서는 학생들이 오직 시험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이른 시점에, 더 명확한 기준으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이번 위기를 잘 수습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다시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최교진 당시 교육부 장관이 수능 부정행위 대책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기 때문입니다. 후임 장관이 정해질 때까지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Q. 최은옥 교육부 차관의 주요 경력이 궁금해요.

A.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교육부 대학정책관, 고등교육정책실장,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을 지냈고, 2025년 7월 교육부 차관에 임명됐습니다.

Q. 이번 수능 부정행위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전자기기 반입 금지, 안경과 시계 전수 점검, 감독 인력 추가 투입,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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