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2026년 11월 20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발단은 거액의 정치자금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구입한 명절 선물과 시장 명함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차
백성현 당선무효형 핵심 정리
항소심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은 시장이 관여한 명절 선물 제공과 예산 편법 집행입니다. 아래 표는 1심과 2심의 판단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구분 | 1심 | 2심 |
|---|---|---|
| 선고일 | 2026년 8월 19일 | 2026년 11월 20일 |
| 재판부 | 대전지법 논산지원 | 대전고법 제1-3형사부 |
| 선고 내용 | 벌금 150만 원 | 원심 파기, 벌금 150만 원 |
| 유죄 범위 | 일부 무죄 | 전부 유죄 |

왜 벌금 150만 원이 백성현 당선무효형인가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특정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제한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백성현 시장은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논산시 예산으로 마련한 선물을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9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선물 금액은 약 379만 원이며 일부 상자에는 백성현 시장 명함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선물 수령자 명단 작성에 시장이 관여했고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편법이 사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백성현 시장이 선고받은 벌금은 150만 원이므로 이 형이 확정되는 순간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때문에 언론과 지역에서는 백성현 당선무효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선고만으로 시장직이 바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명절 선물과 시장 명함
백성현 시장 측은 명절 선물 제공이 취임 전부터 이어져 온 시청 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함 동봉도 담당 실무자의 판단이었고 자신이 선물을 보낸 것처럼 알리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물 상자 안에 논산시 공식 홍보물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고 다른 용도의 시 예산을 편법으로 전용해 지출한 점을 근거로 기부행위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백성현 시장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주택관리공단 사장을 거쳐 2022년 민선 8기 논산시장에 당선됐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식 프로필은 아래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심 무죄 부분이 유죄로 뒤집힌 이유
1심은 실제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명에 대한 선물 제공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자체장이 예산을 편법 집행해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발송 절차에 나아갔다면 간접 전달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일부 명함이 태국어로 제작됐고 실무자의 단순 착오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한글로 직책과 이름이 적힌 명함이 동봉된 정황을 들어 시장의 선물로 인식시키려는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둘러싼 지역사회 반응
선고를 앞두고 논산 지역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논산민주단체연합 등 시민 220여 명은 실무자 책임 전가를 비판하며 엄벌 탄원서를 냈고, 국민의힘 소속 논산시의원들은 전임 시장 시절 연 700여 명 규모에서 100여 명대로 줄인 관행적 행정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백성현 당선무효형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도 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논산시에 미칠 영향
현재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법원 상고입니다. 선고 후 백성현 시장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고 상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7년 2월 중순쯤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 시기는 2027년 2월 26일 개막하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겹칠 수 있어 시정 운영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상고심 전망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를 따집니다. 지자체장의 명함 동봉 선물 제공과 예산 편법 집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어 상고 후에도 백성현 당선무효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만약 형이 확정되면 논산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시장직 상실과 재보궐선거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면 백성현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잃습니다. 이후 2027년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고, 선거를 준비하는 데 드는 시민 혈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둔 시점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이번 백성현 당선무효형 사건은 공직자의 익숙한 행정 관행이 법적 기준을 벗어나면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명절 선물과 명함 한 장이 시장직을 위태롭게 만든 셈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논산시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선거 공정성과 공직 윤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백성현 시장은 지금도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나요?
A 네, 아직입니다. 2026년 11월 20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확정 전이므로 현직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 벌금 150만 원이면 왜 시장직을 잃게 되나요?
A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정해져 있습니다. 백성현 시장의 벌금 150만 원이 이 기준을 넘습니다.
Q 시장직 상실 시점은 언제인가요?
A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는 즉시 시장직을 상실합니다. 이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고 2027년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