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구형 소식은 이번 사건 관련 군 수뇌부 재판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이 요청된 일이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군 간부 3명에게도 각각 다른 형량이 요청됐고,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에 협조하고 병력 동원에 관여한 점, 국회 해제 요구 이후에도 철수 건의를 묵살한 점을 중대하게 봤습니다. 피고인 4명의 구형량은 최고 15년에서 최저 10년까지 5년 차이가 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인 | 구형량 | 혐의 내용 |
|---|---|---|
| 김명수 전 합참의장 | 징역 15년 | 계엄사령부 구성 협조, 병력 투입 관련 지시, 철수 건의 묵살 |
| 정진팔 전 합참차장 | 징역 13년 | 내란 중요 임무 가담 |
|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 징역 12년 | 내란 중요 임무 가담 |
|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 징역 10년 | 내란 중요 임무 가담 |
목차
김명수 합참의장 구형, 핵심 혐의는 무엇인가
김명수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계엄 업무를 지원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그가 전군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하도록 했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합참 인원을 계엄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구성을 도왔다는 점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이 본 책임
특검팀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의결을 한 이후에도 김 전 의장이 계엄군 철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동조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구형을 두고 특검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이유입니다.
법정에서 나온 반박
김 전 의장은 당시 안보 위협을 막으면서 사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려 했을 뿐 내란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실제 동원된 병력이 없었고 오히려 병력 이동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단편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서 동시에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았다고 기소한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취지도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1차 특검은 군령권이 계엄사령관에게 넘어간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2차 특검은 단편 명령 발령 등 구체적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습니다.
구형량이 곧 선고형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구형량을 최종 형량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형량은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의견입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먼저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과 양형 기준을 적용해 선고형을 정합니다. 함께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판단이나 형량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 기준도 법관을 강제하지 않고, 기준 범위를 벗어나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명수 합참의장 구형인 징역 15년이 그대로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 일정과 앞으로 절차
이번 사건은 2026년 9월 1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린 뒤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 중심부였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직접 찾아 현장검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을 인식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김 전 의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정진팔 전 차장과 김흥준 전 실장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남은 절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 결심공판과 최후진술이 11월 19일 진행됐습니다.
- 선고기일은 12월 24일입니다.
- 선고 이후에도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김명수 합참의장 구형 사건을 정리하면, 특검은 가장 무거운 징역 15년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선고를 내립니다. 이번 재판은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체계의 판단과 책임을 가리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계엄사령부 구성과 병력 운용, 철수 과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에 따라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군 작전 지휘 기준도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선고 결과와 이후 항소 절차를 지켜보면서, 군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 전 의장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나요.
A.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협조하고 병력 동원에 관여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Q. 구형량과 선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구형량은 특검이 요청한 처벌 의견이고, 법원은 증거와 양형 기준을 검토해 최종 형량을 선고합니다. 반드시 구형량과 같지는 않습니다.
Q. 선고는 언제 열리나요.
A. 2026년 1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