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동훈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시작된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미국에 증거자료를 요청하려던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검찰이 중단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단순한 입시 스펙 논란을 넘어 수사 무마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딸과 관련한 의혹은 논문 대필, 전자책 표절, 봉사활동 실적, 앱 개발, 기업 후원 등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미국 현지 자료 확보가 필요한 전자책 판매 의혹입니다. 아래 표로 쟁점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 쟁점 | 핵심 내용 |
|---|---|
| 논문 대필 의혹 | 케냐 출신 작가가 작성한 글이 연구 실적으로 사용된 정황 |
| 전자책 판매 | 타인의 수학 문제를 활용해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 |
| 봉사활동 실적 | 2만 시간에 달하는 무료 과외 봉사활동 기록의 신빙성 논란 |
| 앱 개발 | 시청각 장애인 지원 앱 제작에 전문 개발자 관여 의혹 |
| 국제공조 반려 | 2022년 11월 경찰 요청을 검찰이 11일 만에 불송부 |

목차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의 시작과 경찰 수사
사건의 발단은 2022년 5월입니다. 당시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딸의 미국 대학 진학 관련 활동 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외 논문 대필, 타인이 만든 수학 문제를 활용한 전자책 제작,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전문 개발자가 관여한 앱 개발, 기업 후원을 통한 기부 실적 등이 대표적인 논란 거리였습니다.
한동훈 측은 대필이나 허위 실적 작성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됐다는 시각에도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혹의 사실관계보다도 수사 과정에서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어떤 자료를 확인하려 했나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2022년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동훈 부부와 딸을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내용을 검토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논문이 게재된 해외 학술 플랫폼, 미국 앱 대회 주최 측, 아마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관들은 개인정보 보호나 내부 규정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2023년 12월 한동훈 부부와 딸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4년 6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재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제공조 요청이 11일 만에 반려된 과정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전자책 의혹의 수사 절차입니다. 경찰은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된 전자책의 실제 판매 여부와 판매량,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였기 때문에 미국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21일 서울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요청은 관할 검찰청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를 통해 외국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12월 2일 공조 요청을 법무부로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요청한 지 11일 만에 반려된 셈입니다.
검찰의 반려 사유와 남은 의문
당시 실무를 맡았던 검사는 사건 규모가 작고 미국 측이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0.99달러짜리 전자책 하나를 위해 국제공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요청 자체를 해보지 않은 채 거부 가능성을 이유로 중단한 것은 수사 절차의 공정성 측면에서 의문을 남깁니다.
이번 사건의 특수성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공조 요청이 정상적으로 법무부까지 전달됐다면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을 텐데, 요청 자체가 검찰 단계에서 중단되면서 보고 체계에 대한 논란도 커졌습니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 수사 무마 논란으로 확대
202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공조 반려 경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이 요청한 국제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법무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직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도 당시 처리 방식이 보편적인 업무 절차와 달랐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당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한동훈과 배우자 등을 제3자 뇌물, 증거인멸 교사,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부패수사부에 배당됐고,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에서 별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국 딸 사건과 비교되는 이유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사건과 자주 비교됩니다. 조민 씨 사건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지만, 한동훈 딸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두 사건의 증거와 법적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공정한 수사 기준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됐는지는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쟁점
수사 무마 논란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몇 가지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특히 해외 자료 확보 가능성과 검찰 내부 보고 체계가 핵심입니다.
- 미국 아마존 판매 기록과 앱 대회 제출 자료 같은 해외 증거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제공조 불송부 과정에서 누가 판단하고 어떤 결재를 받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 경찰이 피고발인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불송치로 마무리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은 단순히 입시 스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넘어, 수사 기관이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증거가 애초에 없었는지, 아니면 확보하지 못했는지, 국제공조 요청이 정상적으로 전달됐더라면 수사 결과가 달라졌을지 이제라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 가족이라고 해서 수사 기준이 약해지거나 강해져서는 안 되며, 의혹 제기자와 피고발인 사이에 불균형한 조사가 이뤄져서도 안 됩니다. 이번 재고발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 전반을 명확히 되짚어 보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은 이미 무혐의로 끝난 것이 아닌가요?
A. 네, 경찰은 2023년 12월 한동훈 부부와 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2026년 국정감사에서 미국 국제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과정의 공정성이 새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 검찰이 국제공조를 반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당시 실무 검사는 사건 규모가 작고 미국 측이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요청 자체가 법무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응답했을지, 결과가 달라졌을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지금 진행되는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시민단체의 재고발 사건은 반부패수사부에 배당됐고,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당시 불송부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