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법원은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11월 17일 화요일 광주법원 앞에서, 11월 18일 수요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덕수 중형 선고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법부가 지위와 경력에 관계없이 내란 책임을 엄중히 묻고 중형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선고 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
| 선고 일시 |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4시 |
| 혐의 |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
| 1심 형량 | 징역 23년 |
| 2심 형량 | 징역 15년 |
| 구속기간 만료 |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
| 기자회견 | 11월 17일 광주, 11월 18일 서울 |

목차
한덕수 중형 선고 기자회견이 요구한 내용
11월 18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덕수 중형 선고 기자회견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군인권센터, 녹색연합을 비롯한 전국 64개 시민단체가 함께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국여성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진보당, 환경운동연합 등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12.3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최종 판단으로 보고 재판 지연과 항소심 판단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항소심이 내란죄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고 형량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역사적으로 과오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던 만큼, 오랜 공직 경력이 책임을 피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속 만료 하루 전에 열리는 선고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5월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로 징역 15년으로 줄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상고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11월 20일이면 그 기간이 끝납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으며, 다른 구금 근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11월 19일은 원래 두 번째 합의기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 선고기일로 바꾸면서 같은 날 판결을 내놓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인 20일보다 하루 앞선 날짜라 석방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기일 통지 자체가 합의가 이미 끝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도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판결문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대법관들이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31건 가운데 합의기일로 잡힌 날을 선고기일로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상 마지막 합의기일 뒤 한두 달 뒤에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재판 지연 비판을 받자 날짜를 앞당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요구까지
11월 17일 광주법원 앞에서는 더민주전남 광주혁신회의가 한덕수 중형 선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야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을 납득시킬 설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에 책임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위한 것이며, 독립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재판과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1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재판 지연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내란특검법이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되는 격려금 예산 3억24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고를 앞둔 현안질의가 재판 개입이라며 불참했습니다.
12.3 내란 사건의 첫 최종 판단
이번 판결은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내리는 첫 최종 판단입니다. 국무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인 만큼, 이번 선고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권력이 헌정질서를 위협할 때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컸던 사람에게 합당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판결이 다시는 누구도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19일 선고 이후 변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항소심 징역 15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파기환송하면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하고, 구속기간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장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선고도 예정되어 있어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마음
이번 한덕수 중형 선고 기자회견은 단순히 한 사람의 처벌을 넘어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사법부가 어떤 선고를 내리든, 그 과정이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직 법과 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19일 선고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분명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덕수 중형 선고 기자회견은 왜 열렸나요?
A: 대법원이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를 알리기 위해 전국 시민단체와 광주 시민단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Q: 한덕수 전 총리는 1심과 2심에서 얼마를 선고받았나요?
A: 1심에서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일부 무죄로 징역 15년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양측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Q: 11월 20일 구속기간 만료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상고심 구속기간이 20일로 끝나지만 19일 선고로 변수는 사라졌습니다. 만약 선고가 미뤄졌다면 다른 구금 근거가 없는 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