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체코 원전 협상 결렬 반박 핵심 쟁점 총정리

대우건설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시공계약을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수원이 협상 종료를 선언한 뒤 대우건설이 반박 자료를 내면서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공계약 협상이 왜 결렬됐는지, 대우건설이 주장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 핵심 요약
2 대우건설이 반박한 계약 조건과 위험 분담 문제
3 공사비 산정을 둘러싼 대우건설과 한수원의 엇갈린 주장
4 협상 종료 과정과 대우건설의 시공 능력 논란
5 향후 일정과 업계 전망
6 정리하며
- 6.1 자주 묻는 질문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 핵심 요약

대우건설과 한수원의 갈등은 단순한 공사비 차이가 아니라 계약 구조와 책임 범위, 설계 변경 리스크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양측 입장의 차이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쟁점	대우건설 주장	한수원 주장
계약 방식	기본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신규 노형이라 총액 확정이 불합리합니다	초기 입찰 단계에서 총액 확정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설계 책임	한수원 설계 오류를 시공사가 발견하지 못하면 시공사 책임으로 돌리는 조건입니다	EPC 주계약자의 책임을 시공계약에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추가 공사비	조 단위 추가 역무가 발생했는데 증액 규모가 견적의 40퍼센트에도 못 미칩니다	시공 물량 증가를 고려해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우건설이 반박한 계약 조건과 위험 분담 문제

대우건설이 가장 강하게 반박한 부분은 시공사 책임 범위를 벗어난 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려 했다는 점입니다. 한수원이 수행한 설계에서 오류가 발생해도 시공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시공사 책임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제시됐다고 대우건설은 설명했습니다. 설계와 주기기, 시운전 등 다른 협력사의 과실에 대한 한수원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발주사가 부지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간접비를 보상받지 못하고, 한수원의 설계 오류로 재공사가 발생해도 한수원이 체코 발주사로부터 보상받는 범위를 벗어나면 추가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조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담당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까지 시공사 업무로 포괄 적용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우건설은 설계 책임이 없는 시공사에 설계 적정성 검토 책임을 부과하면서 계약금액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 등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EPC 주계약자로서 발주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시공사에는 해당 공사 범위의 의무와 책임만 요구했다며 부당한 위험 전가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양측이 끝내 좁히지 못한 가장 큰 간극이었습니다.

공사비 산정을 둘러싼 대우건설과 한수원의 엇갈린 주장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도 양측의 설명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한수원은 2022년 최초 입찰과 2023년 수정 입찰 당시 시공사가 물량 증가 등 위험을 반영한 총액 확정 계약 방식에 합의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대우건설은 당시 한수원이 공사비에 대한 위험예비비를 직접 반영하겠다며 시공사 견적에서는 제외하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위험예비비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했고, 그 내용을 견적 산출 근거서에도 명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최종 입찰 당시 상황도 다릅니다. 한수원은 시공사가 단가와 계약조건을 변경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기존 입찰 단가와 국내외 원전 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산정한 가격을 최종 입찰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대우건설은 APR1000의 기본설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에 따른 물량 증가 위험을 시공사가 모두 부담할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최종 입찰 이후 추가로 확인된 업무에 대한 공사비가 조 원에 가까운 규모로 산정됐는데, 한수원이 제시한 계약금액에는 시공사 견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우건설은 추가 업무에 대한 한수원의 증액 규모가 시공사가 산정한 견적금액의 4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이 협상 과정에서 다른 시공사의 견적을 수차례 언급하며 공사비 인하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이미 후속 시공사 선정을 사전에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한수원은 후속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원전 갈등의 추가 공사비 쟁점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협상 종료 과정과 대우건설의 시공 능력 논란

협상 종료 시점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와의 사업 일정을 고려해 10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고, 양측이 약 15개월간 협상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경영진 면담 2회, 실무회의 78회, 이견조정위원회 11회가 진행됐습니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이달 7일 경영진 차원의 변경안을 처음 제시한 뒤 협상 시한을 29일로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럽의 대형 원전 건설사업은 기술적 복잡성과 품질관리, 규제 검증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계약금액과 계약조건 전반에 대한 변경안을 약 3주 만에 검토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주장입니다.

한수원이 대우건설의 원전 시공 능력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한수원은 대우건설이 신월성 1·2호기 이후 10년 넘게 원전 건설 실적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신월성 1·2호기 이후에도 영광 원전 증기발생기 교체공사와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격납건물 여과배기계통 등 원자력 관련 공사를 수행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경력요건과 관련해서는 EPC 주계약자인 한수원에 적용되는 인력 요건을 시공사에 중복 적용하는 문제를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시공 능력 지적이 계약조건 협상에서 발생한 이견을 근거로 자사의 역량을 폄하하려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수원의 입장을 종합하면 협상 종료가 단순히 시공사의 역량 부족 때문은 아니지만, 현지 업체와의 협력 방식과 사전 준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우건설은 2018년 시공사 선정 이후 약 8년간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 검증을 진행해 왔다며 시공사 변경이 사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수원이 제기한 대우건설 시공 능력 지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향후 일정과 업계 전망

한수원은 기존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컨소시엄과 체결한 공동협력협약도 별도 절차를 거쳐 종료할 예정입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2027년 7월까지 신규 시공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우건설이 배포한 컨소시엄 명의의 반박 자료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배포된 것으로 자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이 기존 컨소시엄 참여 업체에도 재입찰을 허용하기로 한 만큼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우건설은 원가 상승과 국제적 요구조건 강화를 고려하면 신규 시공사의 견적금액이 기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약 8년간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 검증을 진행해 온 시공사를 변경할 경우 사업 일정과 대외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우건설의 반박 입장 전문을 비롯한 체코 원전 협상 결렬 보도를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며

이번 대우건설과 한수원의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은 공사비 단가 차이를 넘어 계약 책임과 위험 분담이라는 원칙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대우건설은 설계 책임이 없는 시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한수원은 EPC 주계약자로서 체코 발주사에 대한 책임을 반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이 15개월간 100회 가까이 만나고도 합의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간극이 컸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한수원이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떻게 참여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재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우건설의 참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전 건설처럼 오랜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계약 조건의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태가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 체코 원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시공사와 발주사 사이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