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대우건설 협상 결렬 체코 원전 일정과 법적 분쟁 전망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서 한수원 대우건설 협상 결렬이 공식화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0월 29일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시공 컨소시엄과 진행하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8년간 팀코리아로 함께해 온 핵심 건설 파트너와의 관계가 계약 조건을 두고 평행선을 좁히지 못한 채 갈라선 것입니다. 총 사업비 약 26조원에 달하는 체코 원전 수출의 상징적 프로젝트라서 파장이 큽니다.

구분	내용
사업 대상	체코 두코바니 5호기 6호기 APR1000 2기
총 사업비	약 26조원에서 27조원 규모
협상 경과	2018년 시공 협력사 선정, 지난해 본계약 체결
핵심 쟁점	공사비 총액 확정 계약과 설계 변경 비용 부담
후속 일정	2027년 7월까지 새 시공사 계약 체결 목표

1 한수원 대우건설 협상 결렬 8년 동맹이 깨진 순간
- 1.1 왜 협상이 깨졌나
  - 1.1.1 공사비 산정 방식과 계약 조건
- 1.2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반박
2 이제 어떻게 되나
3 정리하며
4 자주 묻는 질문

한수원 대우건설 협상 결렬 8년 동맹이 깨진 순간

시공계약은 원전 전체 공정의 뼈대를 만드는 계약입니다. 한수원이 체코 발주사와 맺은 주계약 아래에서 실제 공사를 책임질 업체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두코바니 원전은 APR1000 모델이 세계 최초로 들어가는 사업이라 시공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계약 방식과 추가 비용 정산 기준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협상 종료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한수원은 그동안 실무협상과 이견조정위원회, 경영진 협상까지 거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공사비 산정 방식과 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수원은 시공사가 초기 입찰 때 제시한 총액 확정 계약 방식을 고수했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상세 설계 이후 물량 증가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왜 협상이 깨졌나

핵심은 공사비 부담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한수원은 계약 시 정해진 금액 안에서 시공사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총액 확정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대우건설은 APR1000 모델이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상용 원전인 만큼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늘어난 물량에 대해 실비 정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수원은 대우건설에 당초 입찰금액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으로 시공비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고, 감액 규모는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은 UAE 바라카 원전과 마찬가지로 총액 확정 계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두코바니 5호기와 6호기 계약 금액은 바라카 원전 대비 약 2.62배 높고, 국내 신한울 3호기와 4호기와 비교해도 약 2.4배 높은 수준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계약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8년간 함께한 핵심 협력사를 상대로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공사비 산정 방식과 계약 조건

한수원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024년 1월 제출한 단가를 수용하겠다며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7일 계약 조건을 새로 제시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대우건설은 변경된 조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합니다. 10월 7일에 새 조건을 받고 10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우건설은 12월 31일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한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이 주계약 의무와 책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계약 조건을 시공계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도 쟁점이었습니다. 시공사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한수원은 공사비에 포함된 리스크 비용의 중복 계상을 막기 위해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 세부 산출 근거를 요구했지만 자료 제출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시공사와의 정보 비대칭이 협상 신뢰를 낮췄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된 배경에는 총액 확정 계약이라는 원칙과 APR1000이라는 새 모델의 불확실성이 맞물려 있습니다. 한수원은 시공비 리스크를 줄이려 했고, 대우건설은 예측하기 어려운 설계 변경 비용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반박

대우건설은 이번 협상 결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컨소시엄은 협상 과정에서 2024년 1월 한수원에 제출했던 공사 단가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전달했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약 금액을 낮춘 수정안도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종료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달 7일 변경된 계약 조건에는 민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의 리스크가 포함돼 있었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우건설은 국익을 위해서라도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요구한 공사비총액계약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APR1000 모델의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단순 시공 컨소시엄에게 설계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물량을 공사비 변경 없이 높은 비율로 감당하라는 조건은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토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공식 요청도 무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에 들어갑니다. 2027년 7월까지 새 시공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 시공사와 공동협력협약 종료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수 업무는 한수원이 직접 수행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와 이번 현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신규 시공사 선정 추진 시 체코 정부와 발주사에 사전에 설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다만 8년간 호흡을 맞춘 시공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정산 문제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시공사 선정에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어 전체 원전 공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주계약 권한을 앞세워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계약 조건을 협상 후반에 바꾸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은 절차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이미 종합설계용역과 원자로설비 공급, 터빈발전기설비 공급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원전 연료 공급 계약과 시운전 정비 용역 계약은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주사는 당초 9월 말까지 시공사와 계약을 마무리하라는 입장이었고, 한수원은 한국과 체코 정부의 이행점검협의체에서 10월 말까지 협상 결론을 내겠다고 공유했습니다. 이번 협상 종료가 주계약이나 체코 정부와의 협력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한수원 대우건설 협상 결렬의 배경과 후속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태는 계약 방식에 대한 이견, 대우건설의 반박, 새 시공사 선정 일정이라는 세 가지 흐름으로 요약됩니다. 전체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한수원이 계약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체코 발주사와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조건이 바뀐 시점과 그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민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떠넘기기보다 상생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 사업을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이번 상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한국 원전 수출의 체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