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국회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뒤 선서 없이 자리를 지켰고, 국회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조희대 선서 거부 사건의 핵심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일시 |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 쟁점 | 대법원장의 증인선서와 이석 허용 여부 |
| 대법원장 입장 | 대법관 제청 증언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해칠 수 있어 선서와 증언이 어렵다 |
| 국회 입장 | 국회법과 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와 답변 의무가 있다 |
| 결과 | 선서 거부 상태에서 이석 금지, 여야 공방 지속 |
목차
사건의 전개 과정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기관장으로 출석해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인사말에서는 대법원이 처리한 주요 사업과 현안을 설명했지만, 증인선서 순서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법원행정처장 등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 선서를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 요구가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서와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선서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석을 금지했습니다.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았고,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선서와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다시 한 번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관례가 있는데, 이날은 이석이 허용되지 않아 국감장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조희대 선서 거부 상황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파이낸셜뉴스 기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역할
국회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대법원도 매년 국정감사 대상이 되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인사말을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특히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그래서 일반증인 채택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앉혀 놓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역할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이 갈렸습니다.
관례와 법적 의무 사이의 간극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말 뒤 이석하는 것은 수십 년 이어온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관례만으로 이석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에는 증인선서 의무와 거부 시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선서를 요구할 근거가 있지만, 대법원장은 그 요구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선서를 강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장이 선서를 거부했을 때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국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증인에 대해 고발이나 동행명령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향후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일보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선서 거부가 쟁점이 되었나
이번 사건을 단순히 국회와 대법원의 기 싸움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대법관을 추천하고 임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합니다. 따라서 대법관 후보를 둘러싼 갈등은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모두 얽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제청은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청 과정을 캐묻게 되면, 향후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할 때 국회 눈치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조합니다.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재판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후보 추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국회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사법 독립과 국회 감시라는 두 가치가 이번 사건에서 충돌한 것입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선서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답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이 두루뭉술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강제로 앉혀 놓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관례를 깨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국감장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고, 서영교 위원장도 강한 말로 맞받으면서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관련 사진은 뉴시스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바라보는 방향
이번 사건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방식, 선서 의무, 이석 허용 여부라는 절차적 쟁점에서 시작해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 독립이라는 헌법적 쟁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감시 기능을 내세웠고, 대법원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내세웠습니다. 두 가치 모두 중요한 만큼 어느 한쪽의 요구를 전부 무시하거나 강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선서 거부와 이석 금지라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문서와 인사말로 전달했습니다. 반면 국회는 대법원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 싶다는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충돌은 제도와 관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낳을 때 얼마나 큰 혼란이 생기는지 보여줍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하루의 소동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인 긴장입니다.
앞으로 국회와 대법원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는 분명합니다. 대법관 제청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은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국회의 감시 기능과 사법 독립을 함께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 대법원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개 설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국회가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청의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희대 선서 거부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권력 분립의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서로 다른 권력이 충돌할 때는 절차와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와 대법원이 대화와 제도적 해결을 선택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선서를 거부했나요
A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선서를 거부하면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A 국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증인을 고발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Q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매년 선서를 거부하나요
A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선서를 거부했고,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이석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