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6년 8월 14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2017년 소송이 시작된 이후 1심, 2심,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번이 다섯 번째 재판입니다. 재산분할액은 1심 665억 원에서 2심 1조 3808억 원, 파기환송심 9440억 원으로 크게 출렁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의 배경과 핵심 쟁점, 그리고 향후 전망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재산분할 재상고의 핵심 쟁점 한눈에 보기
최태원 회장의 재상고는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법리적 오류와 재산분할 산정 방식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로 읽힙니다. 특히 SK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자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구분 | 1심 | 2심 | 파기환송심 |
|---|---|---|---|
| 선고 시기 | 2022년 12월 | 2024년 5월 | 2026년 7월 |
| 재산분할액 | 665억 원 | 1조 3808억 원 | 9440억 원 |
| SK 주식 판단 | 특유재산 인정 | 분할 대상 포함 | 분할 대상 포함 |
| 노 관장 기여도 | 낮게 평가 | 35% | 33.3% |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재판 단계마다 재산분할액과 기여도 평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2심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금액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파기환송하면서 300억 원 비자금 문제를 지적한 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금액이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은 더욱 첨예해졌고, 결국 최 회장이 재상고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의 쟁점은 무엇인가
파기환송심은 지난 7월 24일,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하고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밝힌 취지,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부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 비율 산정 방식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35%였던 노 관장의 기여도가 파기환송심에서 33.3%로 단 1.7%포인트만 낮아진 점이 핵심입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이 명시한 취지, 즉 비자금을 기여에서 배제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여도 산정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재상고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질 부분으로 보입니다.
SK 주식과 혼인 파탄 이후 자산의 문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SK 주식 가운데,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이후 개인적으로 확보한 SK실트론 지분 29.4%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분은 2017년,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끝난 뒤에 취득한 자산입니다. 부부로서의 협력이 전혀 없던 시기에 홀로 투자 위험을 감당해 얻은 성과인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주장입니다.
또한 항소심 종결 이후 SK 주가가 급등한 사정을 파기환송심이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도 쟁점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가가 오른 것은 피고의 경영 성과이지, 노 관장의 기여와는 무관하다는 논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계산 방식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가 재상고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역할과 반도체 사업 기여 논란
이번 재상고 배경에는 SK그룹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노 관장의 기여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1년 SK그룹이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할 당시는 반도체 시장이 극심한 불황을 겪던 때였습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고 채권단의 매각 공고마저 불발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가득했던 상황에서, 최 회장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노 관장은 임직원이나 등기이사로서 아무런 책임도 없던 비경영인 신분이었음에도 그룹 주요 경영진들에게 “하이닉스를 인수하지 말라”, “인수하면 다 같이 죽는다”는 문자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현재 SK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된 반도체 사업 진출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노 관장이 SK그룹의 반도체 사업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최 회장이 2017년 정식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할 무렵부터 두 사람은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아왔고, 노 관장은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33.3%나 인정받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상고심의 향후 전망과 예상 시나리오
재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다루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파기환송을 한 사건에서, 다시 결론을 뒤집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최 회장의 재상고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상고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재판을 돌아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단순한 부부 간의 재산 다툼을 넘어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와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K그룹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재상고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소송이 9년 넘게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산정 방식, 특히 주가 급등분 반영의 적절성과 SK실트론 지분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다시 파기환송한다면, 이번에는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재상고가 기각된다면, 최 회장은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재상고 관련 상세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또한 노 관장의 하이닉스 인수 반대 정황을 다룬 기사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재상고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재벌가의 부부 관계와 기업 경영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취지라면, 한쪽이 전적으로 경영을 이끌고 다른 쪽은 반대만 했던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판결은 앞으로 한국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재상고 이후 남은 과제와 시사점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는 앞으로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동안 양측은 법리적 공방을 이어가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최 회장 측은 9440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재상고의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판결 확정까지는 최소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협의를 통해 지급 방식을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 재벌가의 이혼 소송은 단순한 개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에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법원의 재산분할 판단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간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을 단순한 연예인 뉴스처럼 소비하기보다는, 재산분할의 법리와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를 이해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재상고심의 결과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재계와 법조계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태원 회장이 재상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기여도에서 제외하라는 대법원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혼인 파탄 이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Q: 재상고심에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A: 대법원의 재상고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법률심이다 보니 사실관계를 다시 다루기보다는 법리 해석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만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재상고가 기각되면 최 회장은 9440억 원을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재상고가 기각되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규모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지급 시기와 방식을 두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 회장 측은 주가 하락분을 보전하는 조건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