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8월 13일, 금융감독원은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그동안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기존의 개별 실적이 아닌, 금융감독의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찬진 취임 1년의 성과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밝힌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소비자 최우선 |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 신설,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운영 |
| 민생범죄 대응 |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고도화, 범죄의심 정보 공유 플폼 지원 |
| 시장질서 확립 | 보험사기,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
| 자본시장 구축 | 불공정거래 수사 강화, 주주권 행사 확대 |
| 금융환경 조성 | 취약계층 지원, 소비자 친화적 제도 개선 |
사전예방 체계 구축과 민생 금융범죄 대응
가장 주목할 점은 감독 체계의 변화입니다. 금감원은 기존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전화 렌탈 등 신종·변종 사기 수법을 현장에서 찾아내 적발하고, 신종 피싱과 대포 계좌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특히 금융사와 수사기관이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찬진 원장 취임 1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발표에서도 이 같은 사전 예방 시스템 강화가 지속해서 강조됐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기존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비만치료제 제공, 요양병원 페이백, AI를 활용한 의료 기록 위·변조 등 대형 보험사기 사건을 적발하여 수사 기관에 넘겼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빨리 대응하는 것을 넘어, 범죄가 시작되기 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한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민생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과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지난 4월 도입된 인지 수사권을 통해 조사 중인 사건을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수사 속도와 범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실제로 기사 송출 전 선행 매매를 한 기자와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으며, 이른바 ‘핀플루언서’의 가짜 뉴스 유포에도 대응했습니다. 이찬진 취임 1년을 맞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됐습니다. 최근 1년간 초단기 시세조종 등 20건을 조사해 18건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초 단위로 이뤄지는 혐의 거래 구간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가격·호가·체결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AI와 거대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온체인 추적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주주권 행사도 활발해지면서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올해 91.8%로 크게 높아졌고, 이는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금감원은 이번에 발표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년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장 퇴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불법 이익 환수는 물론이고, 주식 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불이익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험 자본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 7곳의 모험 자본 공급액은 지난 1분기 말 9조 6,000억 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 25.7% 늘었습니다. 발행어음 종투사 추가 인가, 모험 자본 인정 범위 확대 등 민간 주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편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금감원은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출구 전략도 차질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2년차에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제공되는 각종 정책 자금 지원 종료 시점과 성과 관리가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금융 시장의 미래를 위한 여정에서 이번 개혁은 초기 단계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남은 임기 동안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금감원 성과 중 일반 소비자가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개인적으로 보이스피싱과 보이스피싱 예금 계좌 지급 정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 강화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ASAP 플랫폼이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금융 기관과 수사 기관이 실시간으로 협력하여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Q: 자본 시장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도입되기 전에는 금융 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이중 수사 구조 때문에 골든 타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감원 직원들이 인지 수사권을 바탕으로 범죄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압수 수색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본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Q: 향후 금감원의 2년 차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A: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혁신 기업과 모험 자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점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업가 정신과 결합하여 자금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AI와 온체인 기술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만큼, 건전한 투자자와 우수한 기술 기업에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