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가리키는 ‘주적’ 표현을 ‘위협’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연말 발간 예정인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체 대상 | 북한 ‘주적’ 표현 |
| 대체 용어 | ‘위협’ (노무현·문재인 정부 사용) |
| 추진 배경 | 평화공존 추구와 상호 존중 |
| 관련 기관 | 통일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 |
목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적 표현 대체를 주장하는 이유
정동영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사전 브리핑에서도 “진정한 상호존중을 위해서는 주적과 같은 표현은 멈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면서 주적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군 통수권자가 나서서 북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섬뜩한 상황은 청산해야 한다”는 발언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방백서에 담긴 ‘적’이라는 표현을 직접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통일 포기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관계 오인”이라며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이를 통해 평화공존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백서와 주적 표현의 변화 과정
우리나라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지칭하는 표현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방백서 2022’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백서인 ‘국방백서 2026’은 연말에 발간될 예정인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이 문제가 이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간 주체인 국방부의 반대 의견이 “완강했다”고 전하며 정부 내 이견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통일부의 존재 이유, 외교부의 존재 이유, 국방부의 존재 이유는 모두 다르다”며 “이를 통합·조율하는 기능이 NSC이고 여기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한 입장과 향후 전망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표현 문제가 불필요한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선의로 하는 일이지만 이전에도 심하게 반격을 당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좋은 가치와 이상에도 불구하고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에 휘말리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는 기존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표현 문제 외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9·19 군사합의 복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논의 착수, 북핵 ‘우선 중단’ 전략 마련 등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25년간 한 축을 이뤘던 CVID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며 “현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는 8·15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밝혔습니다. 오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정부 차원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9월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까지 역량을 집중해 4자 대화 동력 확보 및 북미정상회담 견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희망사항으로서 “임기 전반부에 남북정상회담을 가져야 남북관계의 실질적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역점 사업과의 협력 가능성
정동영 장관은 올해 상반기 통일부 업무 성과 중 하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에 따라 건설된 지방병원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준비 작업을 꼽았습니다.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를 받아 100억원 규모의 진단·수술·치료장비 166종을 준비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단절되고 막혀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물꼬가 트이고 협력사업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다가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사업도 재개된다고 합니다. 백마고지에서 월정리까지 구간을 2029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월정리에서 평강 간 17km만 이어 용산에서 원산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산은 북한이 지난해 7월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들어선 곳이어서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동영 북한 주적 표현 대체에 대한 다양한 시각
정동영 북한 주적 표현 대체 논의는 정치권과 학계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남북 간 대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적대적인 언어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표현을 완화하는 것은 안보 의식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현행 표현 유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부 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이 연말 국방백서 발간을 앞두고 정부 내 입장 차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은 “선의로 하는 일이며 건설적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들의 대북 표현 변화 비교
| 정부 | 국방백서 표현 | 대북 기조 |
|---|---|---|
| 노무현 정부 | 위협 | 평화번영 정책 |
| 이명박 정부 | 적 (직접 위협) | 비핵·개방·3000 |
| 박근혜 정부 | 적 (직접 위협)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 문재인 정부 | 위협 | 평화 프로세스 |
| 윤석열 정부 | 적 | 확장억제 강화 |
| 이재명 정부 | 확정 전 | 평화공존 |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북 표현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주장은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기조와 맞물려 있는 셈입니다. 용어 하나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背后에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 이후 통일부는 오는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주적’ 표현 대체 논의가 실제 국방백서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남북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조선’이라는 국호 문제와 ‘위협’이라는 표현 대체는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이 북한의 대남 메시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남북 대화 재개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정부 내 논의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동영 북한 주적 표현 대체 논의가 주는 시사점
이번 논의는 단순한 단어 교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말과 표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 응원단’이라는 표현 하나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적’이라는 표현이 ‘위협’으로 바뀌는 것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표현 완화는 국민적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북한 주적 표현 대체’ 논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단어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 군사적 신뢰 구축, 경제 협력, 인도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정동영 장관이 강조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든다”는 철학이 실제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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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주적’과 ‘위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주적’은 가장 중요한 적이라는 뜻으로 적대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위협’은 위험한 존재이지만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남북관계의 성격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Q: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A: 현재 국방부의 반대 입장이 강해 당장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장관이 NSC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이번 표현 논의가 남북관계에 실제 도움이 될까요?
A: 전문가들은 대북 접근 방식의 변화는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표현 변경만으로 관계가 개선되지는 않으므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경제 협력 등의 후속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