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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부장판사 그는 누구인가
2026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의 재판장을 맡은 사람이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법관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연달아 맡으면서 그의 판결 성향과 이력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핵심 프로필을 한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출생 | 1971년 전후 서울 출신 |
| 학력 | 명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 사법시험 | 제40회 합격과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 법관 임용 | 2004년 창원지방법원 |
| 현재 직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

학력과 경력 그리고 법관의 길
한성진 부장판사는 1971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과 가족 관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6년 기준 만 55세 안팎으로 보입니다. 서울 명덕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에 진학해 1995년 졸업했습니다. 공법학은 헌법과 행정법을 다루는 분야라서 국가 권력과 기본권 문제에 관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전공입니다. 이후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습니다.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부산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을 두루 거쳤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되어 형사합의34부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임은 법관들이 국제인권법과 헌법 사법 제도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언론에 따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한성진 부장판사가 특정 정치적 색채를 가진 판결을 해왔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재판에 집중하고 판결문으로 소신을 밝히는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판결문에서 드러나는 문체는 절제되어 있고 쟁점을 하나씩 따져가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추경호 사건 무죄 판결도 감정적인 표현 없이 증거 부족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법관이 말보다 판결로 이야기한다는 말이 실감 납니다.
주요 재판과 판결
강지환 사건과 군형법 사건
한성진 부장판사는 연예계 사건으로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 배우 강지환 씨의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파장이 컸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도주와 증거 인멸 위험을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결단력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2022년 서울북부지법에서는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었는데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중시한 판결로 법조계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성진 부장판사가 민감한 기본권 문제에서도 조화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법관임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한성진 부장판사라는 이름이 전국에 알려진 계기는 2024년 11월 15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였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방송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면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무죄 판결
2026년 11월 18일 선고된 추경호 사건은 이번 주 가장 큰 법원 뉴스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특검은 그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여러 차례 바꾸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표결을 막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설령 요청이 있었다 해도 추 시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장소 변경은 국회 출입 통제 상황에서 의원들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낸 증거만으로는 내란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주범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 성분 음료를 먹인 뒤 협박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정치 사건뿐 아니라 흉악 범죄에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죄 판결을 보는 시각
이번 추경호 무죄 판결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 사건에서는 유죄를 추경호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건은 증거와 법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검사와 특검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추경호 사건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같은 재판장이지만 사건마다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한성진 부장판사는 2004년 창원지법에서 시작해 20년 넘게 법관으로 일해 왔습니다. 대외적으로 화려한 활동을 하기보다 판결문으로 자신의 법철학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사건의 유죄 선고와 추경호 사건의 무죄 선고는 서로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증거와 법리라는 기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쟁점이 다시 다뤄질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판결문의 이유를 읽어보는 습관이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재판은 특정인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증거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한성진 부장판사의 판결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한성진 부장판사는 현재 어떤 법원에서 일하나요
답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같은 보직에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질문 2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답변 2024년 11월 15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항소했고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질문 3 추경호 시장의 무죄는 확정인가요
답변 현재까지는 1심 무죄입니다. 선고 후 7일 이내에 특검이나 검찰이 항소할 수 있어서 항소 여부에 따라 2심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