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6일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 광역단체 배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으로 구성되며,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겉으로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년째 1조~2조원의 재정 부담이 누적되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추 지사는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세입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변동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지방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주도 성장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제안 | 내용 | 기대 효과 |
|---|---|---|
| 지방소비세율 인상 | 현행 25.3%에서 40%로 상향 |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 |
| 법인세 일부 배분 | 국세 법인세의 5%를 광역단체에 배분 | 세수 형평성 개선 |
| 지방교육세 전환 |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 소방재정 안정화 |
경기도 재정 위기의 실체
추 지사는 도정을 맡은 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이 매우 엄중한 재정 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기도가 겉으로는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째 1조~2조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제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에 직결된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세입 구조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정과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추 지사는 이를 통해 경기도가 매년 반복되는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취득세 수입이 급감했지만, 복지 지출은 오히려 증가해 재정 여건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면 시민들의 소비 활동에 기반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 보다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법인세 배분을 통한 형평성 확보
두 번째 제안은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확충 등 광역 차원의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고 있어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추 지사는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세수 증대 효과를 골고루 나누고, 산업 성장의 결실이 지방 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수록 국가 법인세는 늘어나지만,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산업 지원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광역단체의 재정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육세 전환으로 소방재정 안정화
세 번째 제안은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 인건비의 6~9%만 지원하고 있어 대부분의 소방 재정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추 지사는 이번 전환을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제안은 모두 경기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추미애 지사의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의, 법률 개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안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국정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정책 반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소비세에 대한 국민 부담과 직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지방소비세는 소비에 붙는 세금이므로 인상될 경우 일부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세 인상은 지방재원 확충을 통해 지역 복지와 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Q 법인세 배분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광역자치단체에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현재 5% 배분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로 귀속되는 세수의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이전하여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Q 지방교육세 전환은 교육재정에 문제를 만들지 않나요?
A 기존에 지방교육세는 교육청 재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환 시 교육재정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재정 확보와 교육재정 보존을 동시에 고려한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