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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방위원장 비자 거부, 어떤 일이 있었나
지난 10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방문을 위해 신청한 비자가 발급 거부됐습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공식 일정이자 한미동맹 안보 협의를 앞둔 시점에 나와서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문단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한미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어요.
| 구분 | 내용 |
|---|---|
| 비자 신청인 |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
| 방문 목적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및 한미 안보협력 논의 |
| 방문 기간 | 11월 1일부터 5일까지 |
| 비자 결과 | 발급 거부 통보 |
| 미국 측 입장 | 모든 비자 신청을 개별 사안별로 심사 |
| 진 위원장 반응 | 강력 유감 표명 및 한미동맹 신뢰 훼손 비판 |
비자 거부 통보, 어떻게 전해졌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어요. 일정에는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해 태평양함대사령관, 태평양공군사령관, 태평양육군부사령관, 태평양우주군부사령관 그리고 6·25전쟁 참전용사회 하와이지부 관계자와의 면담도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며칠 앞두고 진 위원장은 28일 오전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국 측은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진 위원장 측에 과거 범죄 기록과 관련한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진 의원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19대 국회 때인 2014년 3월에는 국방위원으로 같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이번 조치가 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무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
미 국무부는 28일 현지시각으로 한겨레 질의에 모든 비자 신청을 개별 사안별로 심사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부 여부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민법을 철저히 집행하고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입국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도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의 원칙적인 태도는 오히려 이번 사안이 개별 건인지 정책 변화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 의정활동과 한미동맹, 어떤 영향이 있을까
진 위원장은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어요. 실제로 동맹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이 안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정은 외교적 신뢰 위에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에 비자가 거부되면서 실무 협의뿐 아니라 양국 간 소통 채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도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보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진 위원장의 비자 거부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비자 문제가 한국 국회의 활동을 연이어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공식 일정과 면담 상대가 확정된 상태에서 거부 통보가 내려와서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이번 진성준 국방위원장 비자 거부 사태를 단순히 개인 비자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진 위원장은 19대 국회 때인 2014년 3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는 문제없이 비자 발급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미국 측이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과거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을 요구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 위원장은 미국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사건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협의 일정이 비자 문제로 중단된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진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이 무시됐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가 훼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개별 심사 원칙만 반복하며 공식 논평을 피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지, 다른 국회의원의 비자에도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외부에서 막는 일은 동맹 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대화를 이어갈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미국 측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 위원장 측에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Q: 미국 비자 거부는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식 방문 일정이 중단되면서 한미 간 안보 협의와 신뢰 형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 위원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Q: 정청래 의원의 비자 보류와도 관련이 있나요?
A: 정청래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를 위해 신청한 미국 비자가 보류됐습니다. 미국 측이 별도로 관련성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심사가 연이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