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가 2026년 10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후배 변호사 성추행 사건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 공개 사건이 병합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향한 2차 피해와 범행 후 정황까지 두루 살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SNS에 올린 글이 왜 법적 문제가 되는지, 법원이 어떤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선고 법원 |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 |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 주요 혐의 | 강제추행치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 법정구속 사유 |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 |
목차
항소심에서 병합된 두 사건
이번 항소심은 두 개의 사건이 하나로 합쳐진 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철승 변호사가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의 신체 부위를 누르고 반복적으로 손을 만진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2021년 8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근무했는지 등이 상세하게 적힌 게시물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이른바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전담재판부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피해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가해자에게 항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신체 접촉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신상 공개와 명예훼손 혐의
정철승 변호사는 피해자의 신상이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인 근무 이력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시물에는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사적 입장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행위는 공익 목적과 거리가 멀다는 판단입니다.
법정에서 이어진 소란과 재판부 질타
선고 과정에서는 정철승 변호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는 처음 본 사람이라며 고성을 지르고, 지지자로 추정되는 방청객도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라면 법정에서 다투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올린 글을 담담하게 다시 읽어보라고 조언하면서,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헤아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법조 선배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는 질타는 법정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해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계속되면서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된 데에는 정철승 변호사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짚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는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전환에도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SNS에 누군가의 신상을 올리는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번 판결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인이 이번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번 사건을 단순히 유명 인물의 재판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SNS에 글을 올릴 때 타인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거나 비방하는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철승 변호사 사건은 법조인 조차도 피해자 보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해자의 주장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마다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적 도움을 요청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경험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사회가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법원이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앞선 1심에서 두 사건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형을 병합하면서 징역 1년 6개월로 늘었고, 법정구속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결정된 만큼, 향후 상고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남긴 의미와 앞으로의 시선
이번 판결은 법조인에게도 무거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서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할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결국 법원의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가 유족 대리인에서 물러난 것도 유족 측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서비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이익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라는 공적 가치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점은 분명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를 향한 공격과 비난은 2차 피해를 키울 뿐입니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강한 질타를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철승 변호사가 왜 법정구속되었나요?
A.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습니다.
Q. 두 사건이 하나로 병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정철승 변호사가 강제추행과 신상 공개 사건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에 함께 오르게 되면서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Q.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 성폭력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정철승 변호사 사건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판결과 사회의 인식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