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2027학년도 수능이 전국 시험장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 소식은 해마다 반복되지만, 올해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더 큽니다. 최근 5년 동안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229건이며 모두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대부분은 고의적인 커닝이 아니라 종료령 후 답안 작성,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 4교시 탐구 응시 방법 위반 같은 실수였습니다.

목차
수능 부정행위 적발, 현재 제재는 어떻게 정해지나
현재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기본 제재는 고등교육법 제34조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우선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다만 모든 부정행위가 같은 수준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정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와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되는 경미한 부정행위로 나뉩니다. 여기서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정지는 서로 다른 제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대한 부정행위와 제재
현재 규정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분류되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손동작이나 소리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도록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이런 유형으로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2026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수험생은 2027학년도 수능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무선기기나 부정한 휴대물을 사용한 행위는 단순 소지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경미한 부정행위와 제재
다음 행위들은 현재 기준에서 주로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되는 경미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 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이나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반입 금지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
다만 이런 경우라도 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중대한 부정행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단순 실수라고 생각해도 절차가 가볍게 넘어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적발 현황과 실제 처벌 사례
2022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5년간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1,229건이었습니다.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약 40퍼센트,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이 약 30퍼센트,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 약 25퍼센트였습니다. 나머지 커닝과 대리시험 등은 약 5퍼센트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 10건 중 9건은 고의가 없었던 실수형 부정행위였습니다.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2005년에는 휴대전화로 정답을 조직적으로 주고받은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2021년에는 대리시험을 시킨 사례가 징역 1년의 실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적표를 위조한 사례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계획적 부정행위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학년도에는 서울, 전북, 제주 지역 내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4건이 적발됐습니다. 안경테를 자주 만지거나 렌즈 불빛이 보여 발각된 경우였습니다. 수능에서는 이런 스마트기기 사용이 확인되면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반입,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
2027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전자기기 반입입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스마트반지, 디지털카메라, 초소형 카메라, 태블릿,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입니다. 전자식 화면이 있는 텀블러도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물품을 불가피하게 가져왔다면 반드시 전원을 끄고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무선기기로 답을 확인한 행위는 사용 행위로 보고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해 응시 자격 정지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능 시험장에서 전자기기 전수 점검, 안경 착용 여부 확인, 초소형 카메라 은닉 점검, 3교시 전 추가 물품 재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기존 감독관 외에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약 8,400명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응시자격 정지 기간 최대 10년 확대 추진
정부는 2026년 11월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고발과 수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입학 취소와 퇴학 조치를 추진하고, 향후 10년간 대학 입학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능부터 바로 10년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상 기본 제재는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 응시 자격 정지입니다. 강화된 기준이 확정되는 시점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 후 절차와 불복 방법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감독관이 응시자에게 사실을 통고하고 퇴실을 안내합니다. 응시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며 자술서를 작성해야 하고, 해당 교시 답안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시험 종료 후 신고나 증거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여부와 수준을 심의합니다. 처분 결과는 성적 통지 전에 통보되며,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무효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수능을 보려면 고등교육법 제34조 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응시 자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수능 부정행위 적발은 고의와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에는 가방 속 전자기기를 전날 미리 빼고, 1교시 시작 전 제출을 마치며,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수능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대 10년 응시 자격 정지 방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시험의 공정성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모든 수험생이 정당한 준비와 실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수능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수로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부정행위인가요?
A. 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시험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종료령이 울린 뒤 마침표 하나만 찍어도 부정행위인가요?
A. 네.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모든 행위는 부정행위입니다. 마킹을 고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Q.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이 끝나면 바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고등교육법에 따라 20시간 이내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