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배제성 뜻 하나로 공공재와 무임승차 문제가 풀리는 이유

경제를 처음 공부할 때 가장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가 비배제성입니다. 생소한 단어지만, 실생활에서는 아주 친숙한 성질입니다. 누군가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만 콕 집어 이용을 막기 어렵다면 그 재화나 서비스는 비배제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1 핵심 요약
2 비배제성이란 무엇인가
3 이 성질과 비경합성이 만날 때
4 이제 실생활에서 다시 보이는 것
5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요약

구분	내용
핵심 뜻	이용료를 내지 않은 사람도 이용에서 빼기 어려운 성질
대표 예시	가로등, 국방, 재난 예보
생기는 문제	무임승차와 시장 공급 부족

비배제성이란 무엇인가

가로등을 떠올려 보세요. 밤길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나 가로등 불빛을 이용합니다. 특정 사람만 골라서 불빛을 보지 못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만 어둠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성질이 바로 비배제성입니다.

국방도 같은 성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만 외부 위협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영토를 방어하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함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성질이 있으면 기업이 가격을 받고 팔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민간 공급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정부가 세금을 활용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질과 비경합성이 만날 때

경제학에서는 이 성질과 비경합성을 함께 보면 재화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이용해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 성질입니다. 가로등 불빛은 내가 본다고 해서 옆 사람이 덜 보는 일이 없습니다.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안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는 이유

이 성질이 강한 재화에서는 자발적으로 비용을 내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누군가 돈을 내면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돈을 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이것이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비로 공용 복도 불을 켠다고 해 보겠습니다. 관리비를 내지 않은 집도 복도 불빛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는 돈을 내고, 일부는 혜택만 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가 많아지면 필요한 비용이 모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차이

이 성질과 비경합성의 조합에 따라 재화는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공재는 이 성질과 비경합성을 모두 가집니다. 반면 공유자원은 이 성질이 있지만 경합성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나 공동 목초지가 대표적입니다. 누구나 잡거나 풀을 뜯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많이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보여 줍니다.

구분	비경합성	경합성
이용을 막기 어려움	공공재	공유자원
이용을 막기 쉬움	클럽재	사적재

공유자원이 고갈되는 과정

공유자원은 이 성질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목초지를 생각해 보면, 누구나 소를 방목할 수 있고 특정 사람의 소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소를 계속 늘립니다. 결국 목초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집니다. 이런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다양합니다. 국가가 규칙을 정해 강제하거나, 자원에 사유재산권을 부여하거나, 공동체가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 단위로 관개 시설을 오랫동안 잘 관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만난 이 성질

얼마 전 동네에 태풍 예보가 내려졌을 때 기상청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가 세금을 얼마 내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같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 성질이 가진 힘을 실감했습니다.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개념이 가로등과 국방, 재난 예보를 통해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개념을 공부할 때는 먼저 이용을 막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특정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면 다음으로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 보면 됩니다. 이 순서만 잡아도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다시 보이는 것

지금까지 이 성질과 비경합성이 만나면 공공재가 되고,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며, 공유자원에서는 과도한 이용으로 고갈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개념은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앞으로 가로등, 국방, 재난 예보 같은 서비스를 볼 때 이 개념을 떠올리면 세금과 정부의 역할이 더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입니다. 나아가 공동체가 함께 관리하는 자원을 보호하려면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