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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추진된다
오늘 2026년 11월 1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가 없는 쟁점 법안을 막기 위해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를 추진하기로 정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 어떤 안건이 오르느냐에 따라 무제한 토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발표 시점 | 2026년 11월 18일 의원총회 |
| 대상 법안 | 민주유공자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
| 방식 | 무제한 토론을 통한 법안 처리 지연 |
| 토론 종결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
| 핵심 쟁점 | 유공자 인정 기준, 방송법 개정 방향, 절차 정당성 |
왜 이번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꺼냈나
국민의힘은 11월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과 방송3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법안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 대상입니다. 이번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는 특히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안건이 확정되기 전에는 어디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이 핵심 쟁점
이번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민주유공자법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정하는 법안입니다. 의료, 양로, 요양 지원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국가가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과 지원 기구 설치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합니다. 여기에 재정 부담 가능성까지 더해져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상징성이 큰 법안입니다. 그래서 여야 입장이 팽팽할수록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방송3법도 관심 대상
방송3법도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으로 거론됩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와 운영 체계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18일 발표 당시에는 방송3법이 본회의에 오를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상정되는 안건에 따라 필리버스터 진행 범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을 확정하는 과정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가 바뀌면 향후 보도 성격과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내용보다는 정치적 영향이 먼저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리버스터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른 무제한 토론입니다.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법안 처리 속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인데, 장시간 토론으로 국회 일정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습니다. 토론이 이어지는 동안 본회의는 사실상 중단 상태가 되고, 다른 안건도 함께 미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대략 이렇게 정리됩니다.
-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고 반대 토론자가 나서면 필리버스터 시작
- 의원들이 차례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감
-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표결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시 토론 종결 후 법안 표결 가능
종결 동의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제출할 수 있고,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해도 민주당이 토론 종결 표결까지 진행하면 결국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자신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다만 국회 일정이 길어지고, 쟁점 법안 외에 다른 민생 법안까지 함께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법안을 우선 처리할지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1월 특검법 필리버스터에서 드러난 여야 전략
이번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예고는 지난 11월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상황과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반대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첫 반대 토론자가 나선 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서를 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표결은 다음 날 오후에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특검법은 법사위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빠진 뒤 본회의에 올랐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안 취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시간 끌기 이상의 정치적 대응으로 해석됐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살라미 전술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러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면 민주당은 법안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 각 안건마다 무제한 토론과 종결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법안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11월 5일 본회의에서는 특검법만 상정된 뒤 결의안 등은 먼저 의결됐고, 민주당이 요구한 다른 법안들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19일 본회의, 어떻게 풀려갈까
국민의힘은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안 처리 지연을 넘어 국회 일정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안건이 확정되는 순간 여야 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가 11월 1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11월에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도 남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면 예산안 처리 일정과 겹치면서 국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야가 특정 법안 처리에만 몰두하면 민생 법안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면 의장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때 많은 안건이 한꺼번에 요구되더라도 의장의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18일 저녁까지 이뤄질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실제 필리버스터 범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며 국회 일정과 여야 협치의 시험대
이번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필리버스터 자체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식이지만, 쟁점 법안이 쌓일수록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처리가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거친 협의입니다. 한쪽의 입장만 강조하기보다는 국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가 시작될지, 여야가 막판 협의에 이를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필리버스터를 하면 법안이 무조건 폐기되나요.
A1. 아닙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토론 종결에 찬성하면 토론을 끝내고 법안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Q2. 이번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어디까지인가요.
A2. 여야 합의가 없는 쟁점 법안이 대상입니다. 본회의 상정 안건에 따라 민주유공자법, 방송3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국민의힘이 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나요.
A3. 민주유공자법의 유공자 인정 기준과 지원 기구 설치, 방송법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이 있고, 여당이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절차에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