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장 백성현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최종 확정되나

2026년 11월 20일 대전고등법원이 논산시장 백성현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거액의 정치자금이 아니라 명절 선물과 시장 명함이었습니다. 시 예산으로 구입한 선물을 지역 관계자에게 보내고 일부 상자에 명함을 넣은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 있어 관심이 모입니다.

구분내용
사건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문제 행위2023년 추석과 2024년 설과 추석에 명절 선물 제공
규모109명에게 약 379만원 상당 농축산물
항소심 선고벌금 150만원
향후대법원 확정 시 시장직 상실
논산시장 백성현

항소심에서 무슨 혐의가 인정됐나

재판부가 유죄로 본 핵심은 선물 제공 방식입니다. 논산시장 백성현은 민선 8기 재임 시절이던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과 추석에 지역 기관장과 재경 향우회원 등에게 시 예산으로 산 농축산물을 보냈습니다. 일부 선물에는 시장의 명함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선물 수령 대상자 명단을 만드는 과정에 시장이 관여했고, 예산을 여러 번 나눠 집행한 편법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부분까지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면서 원심은 파기됐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이 유지됐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백성현 시장 측은 명절 선물이 예전부터 이어진 행정 관행이었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뜻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함 동봉도 실무자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 예산으로 마련한 선물이 특정인의 이름으로 전달된 이상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 주민 219명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명함 동봉은 단순한 홍보물 제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알리는 행위가 선거 운동의 일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재판부는 명단 작성 관여와 예산 쪼개기 집행 등을 종합해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행정 편의나 관행이라는 변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이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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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기준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그와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제한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명절 인사처럼 보이는 행동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재판 경과 한눈에 보기

일정내용
2026년 8월 19일1심 벌금 150만원
2026년 10월 28일검찰 구형 벌금 400만원
2026년 11월 20일항소심 벌금 150만원

논산시장 백성현은 어떤 인물인가

백성현 시장은 1960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고향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이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주택관리공단 사장을 지내며 행정과 공공기관 운영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0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2022년 민선 8기에서 당선됐고 2026년 6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준비 등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구분내용
출생1960년 5월 2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
학력광석초등학교, 대건중학교, 대건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이인제 전 의원 입법보좌관,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국민의힘 소속
선거 이력2010년과 2018년 낙선, 2022년 당선, 2026년 재선

공식 프로필과 최근 소식은 논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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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장직 유지 여부와 남은 절차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백성현 시장 측이 상고를 제기하면 대법원이 선고를 확정할지 파기할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만약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석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도 진행됩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과제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관행과 법 집행 사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명절 선물 제공이 예전부터 반복된 방식이라 하더라도, 시 예산을 사용한 선물에 시장의 이름이 들어갔다면 선거법 기준에서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100만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공직자는 눈에 보이는 규모보다 행위의 의미와 수령자와의 관계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과 공직 윤리를 더 투명하게 만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며

정리하면, 논산시장 백성현은 1심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물 대상자 선정과 명함 동봉, 예산 편법 집행이 유죄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때입니다.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을 어긴 일이 반복되지 않고, 예산 집행의 기준이 더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백성현 시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와 공직 윤리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논산시장 백성현은 지금 시장직에서 물러나나요
A1. 아닙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직을 유지합니다.

Q2. 왜 벌금 150만원이 당선무효형이 되나요
A2.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3. 백성현 시장의 소속 정당은 어디인가요
A3.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며,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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