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결과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 위기

2026년 11월 20일, 충남 논산시장 백성현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며 당선무효 위기가 이어졌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나온 데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사건 개요

구분내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제공 시기2023년 추석, 2024년 설과 추석
제공 대상선거구민 등 109명
선물 금액약 379만원
문제된 행위시 예산 사용, 시장 명함 동봉
1심 판결벌금 150만원
항소심 판결벌금 150만원, 일부 무죄 유죄로 뒤집힘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어떤 사건이었나

사건의 발단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 시장은 민선 8기로 재임하던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 추석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논산시 예산으로 마련한 선물은 약 379만원 상당이었고, 선거구민 등 109명에게 전달됐습니다. 문제는 선물에 백 시장의 명함이 함께 들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명함이 들어간 선물을 받은 사람 중에는 논산시 선거구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명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선물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장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

백 시장 측은 선물 제공이 취임 전부터 이어져 온 시청 업무 관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선물에 명함이 들어간 것도 담당 실무자의 판단이었지, 자신이 직접 선물을 보낸 것처럼 내세우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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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물 대상자를 정하는 명단 작성 과정에 백 시장이 관여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 건당 50만원 미만으로 지출결의를 나눠 처리한 점을 들어 비용 집행 과정에서도 편법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단순한 행정 업무나 기존 관행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4명에 대한 선물 제공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형량 자체는 낮게 유지된 셈입니다.

벌금 150만원과 시장직 상실 기준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당선무효 기준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원은 이 기준을 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유죄와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이 나온 단계에서 당장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 있고,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도 적용됩니다. 백 시장이 상고를 선택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쟁점이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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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성공한 시장에게 남은 과제

이번 사건이 더욱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백 시장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다시 선택한 시장이지만, 과거 재임 시절의 선거법 위반 문제가 현재의 시장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선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백 시장은 재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이후 논산시는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하고,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대비도 필요해집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은 결국 대법원 판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명절 선물은 왜 문제인가

이번 사건을 단순히 명절 선물 예산 낭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름과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될 때 얼마나 큰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특정 시장 개인의 돈이 아니라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어떤 절차로 예산을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뀐 것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법원이 공직자의 기부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대법원 판단과 향후 일정

이제 관심은 대법원으로 쏠립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판결 이후 남은 절차는 대법원 상고뿐입니다. 백 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그대로 확정되고, 상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과거 유사 사례를 보면 항소심의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사건은 명절 선물이라는 관행 뒤에 숨은 공직 윤리의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 판결은 이번 사건의 중간 결승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행정 절차가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든, 논산시정이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직자는 시민의 세금과 신뢰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 150만원을 받으면 바로 시장직을 잃는 건가요?
A. 항소심 판결만으로는 시장직을 당장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당선무효가 됩니다.

Q. 왜 명절 선물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A.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 등에게 법적 근거 없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제한됩니다. 시장 명함을 동봉해 선물 제공 의도가 인정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Q.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A.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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