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20일 공청회를 열고 2027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논의했습니다. 관심은 단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여부였고, 공동주택은 69%, 표준지는 65.5%, 표준단독주택은 53.6%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할 때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동결된다는 말이 세금이 동결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늘 발표 내용과 앞으로 달라질 보유세 부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현실화율 |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 |
| 산식 | 시세 곱하기 현실화율로 공시가격 산정 |
| 동결 의미 | 현실화율을 더 올리지 않는 정책 |
| 주의할 점 | 시세 상승분은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 |
공시가격은 단순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제도에 영향을 주는 숫자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이라는 단어만 보고 안심하기 전에, 내가 어떤 부담에서 벗어나고 어떤 부담이 남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인데도 보유세가 오르는 구조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라면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공시가격이 6억 9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을 그대로 69%로 유지해도 시세가 10억 8000만 원으로 오르면 공시가격도 약 7억 45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비율은 같아도 곱해지는 숫자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8.32% 상승했습니다. 현실화율이 동결돼도 서울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보유세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동결을 세금 동결로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
동결이라는 표현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비율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계획을 멈추고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그대로인데도 장부 가격만 매년 오르는 인위적 인상 요인을 없앤 것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시세가 오르는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이에 따라 보유세도 함께 올라갑니다. 동결이라는 말 때문에 내 세금이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고지서를 보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내년 보유세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
올해 발표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실화율 동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과표 12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이 현행 1.0%에서 1.3%로 높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과 별개로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직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 전에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이 중요한 이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12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넘지 않으면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재산 보험료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도 공시가격이 활용됩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50대와 60대에게는 세금보다 이쪽 변화가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얼마 전 지인 한 분이 서울 성동구 아파트 보유세 때문에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공시가격이 13억 6600만 원 수준에서 14억 8757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을 봤다고 했습니다. 현실화율이 동결되는데도 공시가격이 오르니 보유세가 275만 원 남짓에서 281만 원 남짓으로 늘어난다는 예상이었습니다. 비율만 보면 크게 부담이 느껴지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까지 함께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실제 개별 단지의 공시가격은 시세 조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집에 해당하는 수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비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집 공시가격이 얼마로 책정될지 열람 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열람 기간에는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시세와 공시가격의 괴리가 크다고 느껴지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12억 원 근처인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할 계획인지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내년에 예상되는 부담의 윤곽이 꽤 분명하게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은 분명히 세금 부담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정책입니다. 과거처럼 현실화율이 매년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으므로, 집값이 크게 움직이지 않은 지역은 보유세도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는 동결이라는 단어가 아닌 실제 공시가격 상승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공시가격 발표, 종부세 개편안,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기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유세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현금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발표를 계기로 내 집의 공시가격과 보유세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서 한 발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보유세도 그대로인가요?
A. 아닙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을 만들 때 적용하는 비율을 고정하는 것이고, 시세가 오르면 공시가격도 오릅니다. 69%를 그대로 적용해도 원래 가격이 커지면 보유세가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변하나요?
A. 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 공시가격이 사용됩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뀌었거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면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종부세 개편안은 확정된 것인가요?
A. 아직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고가 주택 보유자는 보수적으로 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