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만든 학생 신문 표현의 자유 인권위 판단 살펴보니

2026년 1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신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이 만든 독립 신문 토끼풀의 교내 배포를 막고 이미 배포된 신문을 수거한 사건입니다. 지난해 9월 학생 5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이 조치가 학생 신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학교가 민원을 우려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막은 과정과 인권위가 내린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내용
진정 대상학생 신문 토끼풀 교내 배포 금지와 수거
인권위 판단학생 신문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
권고 내용사전 승인 없이 표현물을 게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 개정
학생 신문 표현의 자유

신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

토끼풀은 2024년 창간된 학생 독립언론으로, 30여 명의 중고등학생 기자가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학교에는 6명의 학생이 기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학년부장의 허락을 받아 1, 2학년 교실 28곳에 신문을 3부에서 4부씩 나눠 두었고, 모두 100부 이상이 배포되었습니다. 신문에는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수도권 과밀화, 청소년 노동인권, 수행평가 제도 같은 사회적 현안이 담겼습니다. 지역 정당 위원장이나 구의원, 독일 연방의원을 인터뷰한 기사도 있었고, 서울 은평구 관내 4개 학교에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의 중립성 유지와 학부모 민원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신문을 수거했습니다. 특정 신문만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외부 게시물 전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신문의 내용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위기나 노동인권 같은 주제는 오히려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할 때 필요한 소재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읽힙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 막연한 미래의 우려 때문에 신문 전체를 거둬 간 것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단한 이유

인권위는 크게 두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막연한 민원 발생 가능성만으로 신문 전체를 수거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학교가 진정 이후 새로 만든 규정이 사전검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교내 동아리가 만든 게시물만 바로 부착할 수 있게 하고, 그 외 게시물이나 유인물은 학생 대의원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해야 배포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이 규정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 의견을 들어 개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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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위는 이런 절차가 표현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게시 가능 여부를 가르는 사전 심사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아리 승인을 받은 표현만 자유롭게 게시되고, 학생 개인의 신문은 대의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새로운 의견이 나올 때마다 상당한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다수가 지지하는 표현만 허용하면 소수의견이 사라지고,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이나 새로운 문제 제기가 어려워집니다. 표현의 자유는 편한 의견뿐 아니라 불편한 의견도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는 대목입니다.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학생 개인이 만든 유인물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표현물의 내용을 사전에 허가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대신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철거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단 취지를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도록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

이번 판단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승인 장벽을 없애고, 문제가 생긴 뒤에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글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해치거나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반한다면, 게시를 막기보다는 사후에 철거하거나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신문을 제작할 때 사실 확인과 균형 잡힌 표현을 신경 쓴다면 학교와 더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판 의견을 전달하는 태도는 학생 신문 표현의 자유를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교사와 학부모 역시 학생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문제 삼기보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을 우선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이번 인권위 판단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지우는 방식이 옳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학교가 학생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한다면, 학생 신문 표현의 자유는 갈등이 아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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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까지 학생 신문 수거 사건과 인권위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신문 한 부를 두고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의견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학생 신문 표현의 자유는 학생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말할 수 있는 학교라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숨기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사전 승인 장벽보다는 사후 책임 기준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학교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만든 신문을 두고 학교가 먼저 대화를 열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수정해 나가는 모습이 더 성숙한 교육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인권위 판단이 단순한 권고에 머물지 않고, 학생 신문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실제 제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 신문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나요?

A 아닙니다. 타인의 명예를 해치거나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반하는 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승인받는 방식이 아니라, 사후에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Q 학교가 학생 신문 배포를 막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학교 규정이 과도하게 표현을 제한한다면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인권위 권고는 강제력이 있나요?

A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학교가 받아들이면 학생생활규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인권위가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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