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장 백성현 항소심 선고 11월 20일 시민들 반응과 향후 일정은

논산시장 백성현의 항소심 선고가 2026년 11월 20일로 정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라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경과와 1심 판결, 항소심 공판 내용, 향후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	내용
피고인	백성현 논산시장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절 선물 제공
범행 시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세 차례
선물 규모	104명에게 약 360만 원에서 370만 원
1심 결과	벌금 150만 원, 당선무효형
항소심 구형	벌금 400만 원
선고일	2026년 11월 20일

1 사건의 시작과 명절 선물 문제
2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 2.1 1심 법원의 판단
- 2.2 명함 전달 경위를 둘러싼 증언
3 항소심 결심 공판의 진행 상황
- 3.1 결심 공판에서 나온 쟁점
  - 3.1.1 검찰의 구형
  - 3.1.2 백 시장의 최후 진술
4 시민들의 반응과 향후 일정
- 4.1 시민 탄원서 제출
- 4.2 항소심 선고 일정과 확인 방법
5 이번 사건이 남긴 과제
6 자주 묻는 질문

사건의 시작과 명절 선물 문제

논산시장 백성현은 2023년과 2024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시 예산으로 선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 차례에 걸쳐 360만 원에서 370만 원 상당의 선물이 제공됐습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백 시장의 명함을 동봉해 보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 명함을 넣은 선물을 선거구민에게 보내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내외 유력 인사들에게 배포된 점도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명절 선물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관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나 현직의 명함이 함께 나가면 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백 시장 측은 오랜 관행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원의 기준은 더 엄격했습니다.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1심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8월 19일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구조라서 사실상 당선무효형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시장과 담당 직원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선물 제공을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판결에 담겼습니다.

명함 전달 경위를 둘러싼 증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논산시청 비서실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씨는 시장 명함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왔는데, 비서팀장으로부터 해당 직원이 오면 명함을 주라는 전달을 받고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전달 시기는 기억나지 않고, 명함이 선물 발송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명함 반출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가 없고 별도의 승인 절차도 없었다는 점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될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의 진행 상황

결심 공판에서 나온 쟁점

검찰의 구형

지난 28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의 벌금 15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형입니다. 검찰은 백 시장에게 명절 선물 제공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힌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0여 명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선물이 돌아간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백 시장의 최후 진술

백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오랜 관행에 따라 업무를 세밀히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에 익숙해 있었던 점을 반성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논산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호인은 표를 얻기 위해 꾸민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과 향후 일정

시민 탄원서 제출

논산민주단체연합 등 시민 219명은 지난 26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백 시장이 반성 없이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증교사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법원 방호직원이 기자회견 현장에서 고압적으로 대응해 씁쓸함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을 넘어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더 문제 삼았습니다. 탄원서에는 지역 사회의 도덕성을 지키고 불법 기부 행위에 경종을 울려 달라는 요청이 담겼습니다.

항소심 선고 일정과 확인 방법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 상황을 지켜보는 논산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의 뉴스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원의 공식 발표와 여러 언론 보도를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퍼지는 정보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선고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논산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어떤 내용을 판단에 반영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날짜	일정
2026년 10월 28일	항소심 결심 공판
2026년 11월 20일	항소심 선고 공판

이번 사건이 남긴 과제

1심에서는 반성 없는 태도가 지적됐고,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더 무거운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전달하며 공직 도덕성을 바로 세워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관행과 익숙함을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재판부의 판단과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오는 11월 20일 선고를 앞두고 논산시장 백성현의 책임 있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처벌로 끝나지 않고, 공직 사회의 관행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