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DB형 적립금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 4000억 원 중 228조 9000억 원으로 절반에 육박하지만, 연간 수익률은 3.5%에 그쳐 임금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정기여형(DC) 8.5%, 개인형 퇴직연금(IRP) 9.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급여가 임금상승률에 연동되는 만큼 수급권 보호가 핵심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족한 수익률만큼 추가로 적립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DB형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의 현실과 정부의 새 운용 방향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DB형 퇴직연금, 왜 수익률이 낮을까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기업(사용자)이 지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보수적인 운용이 만연합니다. 실제로 DB형 적립금의 91.9%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초보수적 운용이 5년 누적 수익률 15.9%로,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 18.9%에 뒤처지는 근본 원인입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IRP |
|---|---|---|---|
| 연간 수익률(2025년) | 3.5% | 8.5% | 9.4% |
| 5년 누적 수익률 | 15.9% | – | – |
| 임금상승률(5년) | 18.9% | – | – |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지면 기업은 퇴직급여 차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오른 직원이 7년 근무 후 퇴직할 때, 기업은 231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적립금 1800만 원의 운용 수익률이 5%에 그친다면 부족분 90만 원을 기업이 메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죠.
정부가 제시한 DB형 운용 개선 방향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6일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목표수익률을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고, 원리금보장형에 편중된 자산을 실적배당형으로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부채 연계 투자(LDI)’ 전략을 도입해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타임스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수익률 설정과 자산 다변화
정부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한 목표수익률 설정과 자산배분 컨설팅을 적극 지원합니다. 현재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는 중소 사업장의 경우 운용 전문성이 부족해 원리금보장형 위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면 보다 체계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금융회사 자문을 받아 DB형 수익률이 5.9%에서 25.5%로 크게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품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개별 문서를 보내 기업 컨설팅 역할을 강화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듀레이션 매칭으로 장기 수익 추구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7.1년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DB형 투자 상품의 83%가 만기 2~3년 이내의 단기 상품에 몰려 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 부채의 성격(7.1년)과 운용 자산 만기(2~3년)가 어긋나 금리 변동 리스크를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정부는 LDI 방식을 도입해 자산 듀레이션을 부채 기간에 맞추어 연장하고, 장기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수익률 혁신
장기적으로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합니다. 기업과 독립된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가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계약형 구조의 90% 이상이 금융회사 수수료 중심 운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받습니다. 국내 최초의 공적 기금형 연금인 ‘푸른씨앗’은 전문 자산배분 전략으로 연평균 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올해는 1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반가운 대목입니다. 약 150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노하우가 퇴직연금 시장에 이식된다면 민간 금융사 중심의 정체된 시장에 강력한 ‘메기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년 중 기금형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업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운용 전략
정부의 지원 방안과 별개로, 기업은 지금이라도 DB형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연금 사업자와 협의해 목표수익률을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원리금보장형 비중을 낮추고 실적배당형 상품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해야 합니다. 셋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운용 성과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최소적립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이 실시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재무 관리 과제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자산배분 투자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두텁게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퇴직연금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뉴시스 기사와 대한경제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서다
지금까지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의 현실과 정부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임금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기업의 추가 부담을 없애고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적립금 미충족 기업에 대한 정기 감독을 강화하고, 10월에는 업데이트된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말에는 DB형 적립금 운용 모범 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도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이제 ‘방치된 적립금’이 아닌 ‘전문적으로 운용해야 할 자산’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는 든든한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으면 기업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기업이 추가로 적립금을 납부해야 해요. 장기적으로 재무 부담이 커지고, 2026년부터는 적립금 기준 미충족 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DB형도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요?
A: 네, DB형도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위험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지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목표수익률을 설정한 뒤 적정 비중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기금형 퇴직연금은 언제 도입되나요?
A: 정부는 내년 중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세부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