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천궁2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의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에 방공 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인도적·비군사적 지원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이러한 안보 상황이 전쟁 초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새로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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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추가 파병 위협과 달라진 안보 상황
유용원 의원은 북한이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약 2만 명의 병력과 탄도미사일, 포탄 등을 지원했고, 최근에는 3만 명에서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추가 파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병력과 첨단 무기체계가 대한민국을 겨누는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원칙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유용원 천궁2 지원 촉구의 핵심은 실전 데이터 확보입니다. 북한이 140발 이상의 KN-23과 KN-24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실전 투입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천궁2를 지원해 실전 교전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천궁2 지원이 가져올 실익과 방어무기의 의미
유용원 의원은 지금 당장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천궁2와 같은 방공체계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자국민과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방어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상자가 대부분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명분도 충분합니다. 유용원 천궁2 지원은 방어 무기의 특성상 국제법적, 인도적 명분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현실화되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병력과 성능이 검증된 첨단 무기체계가 대한민국을 겨누는 위협으로 돌아올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드론전 등 실전 경험을 발전시키고 있는 북한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향후 전장의 승패는 물론 우리 장병들의 생사와도 직결된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론전 대비와 전훈분석단 파견의 시급성
유용원 의원은 최근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의 합동훈련에서 미군 기갑여단이 우크라이나군 무인체계 연대의 드론 공격에 단시간 내 전멸한 사례를 언급하며, 드론전 등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북한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리 장병들의 생사와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 우방국과의 군사협력 및 전훈분석단 파견을 통해 북한군의 전술과 무기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국제 공조 강화
유용원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와 함께 북한군 포로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역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응한 국제 공조 강화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평화는 우방국과 동맹국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력 침공을 방관한다고 지켜지지 않는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안보를 위한 전략적 판단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도발, 더불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인한 연합방위태세 공백 우려까지 커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유용원 의원은 정부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천궁2 지원을 포함한 방공 체계 지원이 가져올 안보와 국익의 효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용원 천궁2 지원 논의는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천궁2가 어떤 무기인가요?
A: 천궁2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적의 미사일과 항공기, 드론 등을 요격하는 핵심 방공 체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용 중이며, 성능이 우수해 여러 국가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왜 지금 우크라이나에 천궁2 지원을 검토해야 하나요?
A: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과 더불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KN-23과 KN-24 등 단거리 미사일을 실전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궁2가 이 미사일들을 요격하는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면 한반도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Q: 전훈분석단이 무슨 일을 하나요?
A: 전훈분석단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되어 북한군의 전술, 드론전, 무기 체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